교통투자정책 획기적 전환을/김병운(소리)

오늘날 교통상황은 도시교통 지역교통 모두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극심한 교통정체로 시민생활의 불편은 물론 유류소모,시간비용,교통사고 등에 의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교통문제의 주요원인은 국민소득수준 향상과 더불어 자동차소유증가등 교통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교통시설공급이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재정규모와 사회간접자본분야의 교통부문투자실적을 보면 재정규모는 매년 늘어나는데 반해 교통시설투자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통부문에 대한 정부정책의 우선순위가 낮아 투자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문제이지만,교통투자정책 자체가 사전적 예방차원이 아니라 혼잡현상 또는 시설노후가 심각하게 발생되고 난 연후에 단편적인 사후수습 형식으로 대처해 왔다는데 더욱 문제가 있다.

국가의 균형발전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통부문 적정투자 규모는 90년부터 2001년까지 약65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동 기간동안 교통관련 세입예상액이 약8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아 투자우선순위에 입각한 적정한 관리만 선행된다면 교통투자 재원 확보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교통투자재원의 확보방법 또한 교통시설의 이용억제차원에서 사용자및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투자비 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고,효율적인 재원 운용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적용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이제 교통투자는 단기적 이익을 발생시키는 기업적 투자가 아닌 장기계획에 의한 사전적·가시적·안정적·지속적 투자라는 획기적 정책전환이 있어야 하며,이러한 교통투자 정책에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점은 교통부문의 투자결정이 여러분야의 정책중에서 우선순위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과,교통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공감대가 보다 확고히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교통부 수송조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