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비서실”… 「신한국」의 산실로/달라지는 청와대 기구

◎「사정」폐지·「정책」신설 등 기능 재조정/개혁프로그램 추진관련 권한 강화

청와대비서실은 김영삼차기대통령이 추구하는 「신한국건설」의 명실상부한 본산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 만큼 권한과 책임이 막중해 질것이 분명하다.17일 발표된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지휘부의 인선내용에서도 김차기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강한 집념이 엿보인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발표내용만을 놓고 볼 때 차기청와대 비서실의 규모와 지위는 지금보다 약화됐다.

우선 규모면에서 김차기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대로 사정비서실이 폐지됐다.사정비서실의기능 상당부분은 민정비서실에서 흡수하고 나머지 기능도 감사원등 유관기관으로 이첩한다는 구상이다.

또 의전수석비서관 직제의 존속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됐으나 폐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이같은 관측은 이날 발표에서 김석우외무부아주국장을 의전비서관으로 임명한 사실로도 뒷받침된다.의전관계도 총무수석이 관장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날 인선내용을 발표한 김차기대통령의 최창윤비서실장은 『앞으로 의전수석을 별도로 임명할 지 의전비서관체제로 가게될 지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의 정책보좌관직제도 없애고 정책수석비서관제를 신설했다.

나머지 정무·행정·경제·외교안보·민정·공보·총무비서실은 종전과 다름없다.

수석비서관의 지위가 모두 차관급으로 하향 평준화된 점도 특징이다.또 경호실장의 지위도 차관급으로 격하됐다.

기존의 청와대는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장관급이며 수석비서관 중에서도 장관급에 준하는 직책을 역임했으면 그대로 장관급으로 예우해 주었다.이에따라 현재 수석비서관 가운데 김중권정무·이진설경제·김종휘외교안보·서동권정치특보는 장관급이다.

김차기대통령은 그러나 앞으로 몇명의 특보와 보좌관제를 신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차기청와대 비서실의 규모는 종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신설될 특보와 보좌관은 과학기술특보,중소기업특보,농업보좌관,복지사회보좌관 등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또 국정개혁차원에서신설 여부를 검토중인 대통령직속의 상당수 위원회가 청와대비서실에 예속될 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이날 발표된 차기청와대 직제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신설된 정책수석제이다.전병민수석이 김차기대통령의 비밀자문팀을 이끌며 집권개혁 실천과제를 연구해온 점에서도 짐작되듯이 앞으로 새 정부의 개혁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조정·감독하는 실질적인 산파역할을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국정홍보에만 치중한 기존의 정책보좌관제에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아이디어 뱅크로서 역할과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평가다.

김차기대통령은 강력한 비서실을 통해 국정개혁을 주도하겠다고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특히 비서실장과 국정전반에 대해 수시로 상의하며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측근인사들은 전했다.이에따라 비서실장의 사무실도 비서실이 있는 신관건물에서 대통령이 집무하는 본관건물로 옮긴다는 것이다.<김명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