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택지수증 허용 검토/사립교 기부금 세금공제액 상향

◎정부,상위 답변

국회는 17일 법사·내무·국방·교청·농림수산·건설등 12개 상임위를 열고 소관부처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은뒤 정책질의를 벌이는등 4일간의 상임위활동에 들어갔다.

의원들은 이날 쌀시장개방에 따른우루과이라운드 협상대책을 비롯,동자부폐지의 문제점,중소기업대책등을 집중 추궁했다.

백광현내무부장관은 내무위보고에서 『일선기관장과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을 위해 「윗물맑기운동」의 자율전개를 유도하겠으며 특히 올해를 「공직부조리추방의 해」로 설정,가시적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장관은 『건축·세무·위생·그린벨트훼손등 10대 취약분야및 토지관련불법행위의 단속을 강화하고 민원행정을 일대 쇄신,민원처리절차의 간소화와 구비서류의 대폭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현욱농림수산부장관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타결전망은 미국 새정부의 협상기본방향이 설정되고 프랑스총선이 끝나는 3월말쯤 가시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쌀의 관세화예외 인정,개도국우대조치확보등 우리측의기본입장이 관철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장관은 쇠고기수입협상과 관련,『93년이후의 쇠고기쿼터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타결하고 자유화문제에 대해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추이등을 주시하면서 협상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영택건설부장관은 『무주택주민의 주거생활을 개선하고 부동산투기의 지속적 억제로 지가안정기반을 구축토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닥쳐올 건설시장 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키위해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