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터 미 무역대표 CNN 일문일답 내용

◎“미,개방통한 무역확대 정책 불변”/“「철강 덤핑판정」 6월까지 반드시 매듭/이젠 미도 외국과 동등한 경쟁 불가피”

­미키 캔터가 보호무역주의자냐 아니면 자유무역주의자냐에 대해 많은 추측이 있다.어느쪽인가.

▲그같은 질문은 좀 단순한 것 같다.클린턴 대통령이 자주 강조해온 무역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방법에 대해 먼저 얘기해 보겠다.무역은 우리가 경제를 성장시키고 고임금 일자리를 만드는 종합적인 경제정책의 한 분야다.그 다음으로 우리는 국가안보문제를 국내 경제성장 성공여부에 직접 연계시켰다.이에따라 우리는 무역을 확대하고 시장 개방을 원하고 있다.그래서 우리는 동등한 정책을 원한다.우리는 미국이 시장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 다른 교역상대국들이 적어도 동등하게 반응을 보일 것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무역 시행을 추구해 나가야 될 필요성과 철강,자동차,반도체등 국내기업들이 강하게 로비를 통해 구제를 요구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균형을 취해 나갈 것인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그러나 시장개방을 염두에 두고 조치를 취할때 앞으로 움직이지 뒤로 후퇴하지는 않는 법이다.유럽공동체(EC)의 공공설비 조달에 관한 명령을 예로 들어보자.그들은 미국기업들에게 연간 1백50억달러나 되는 시장을 봉쇄했다.이것은 무역확대에 도움이 안된다.그래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당신네 시장을 열어라.우리도 우리시장을 연다.그래서 무역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모순도 있을 수 있다.예를 들어 철강제품에 대한 징벌과세 조치를 내리자 멕시코도 미국산 철강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문제는 보복을 감수하겠다는 것인가.

▲철강문제는 지난 해 11월부터 이미 계속 계류된 사안이었다.최초의 상계관세는 지난번 행정부에서 부과됐었다.1월26일 상무부가 취한 조치도 계속된 현안이었다.상무부는 외국이 덤핑방지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을 발견하고 관세를 부과했다.그러나 이것은 예비판정이다.우리는 오는 6월에 분명히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또 실제로 산업피해가 있었는지 국제무역위원회(ITC)로 가야한다.현재는 분쟁의 한가운데 서있는 셈이다.앞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우루과이 라운드,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등 여러문제를 다루어 나가야 한다.또 일본과의 양자문제도 걸려있다.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 문제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결과를 낳을 것인데.

▲이 문제를 두고 언제나 기업과 소비자간의 알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2차대전후 미국이 자유무역을 시행해 왔으나 다른나라는 그렇치 못했다. 이제 우리도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 서 있다.우리도 우리 정책을 내놓고 다른 나라 정책도 봐야한다.그러면서 동등한 시장개방을 요구할수 밖에 없다.<뉴욕=임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