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외정책 굳기전 실리챙기기/와타나베 일 외상 조기방미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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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09 00:00
입력 1993-02-09 00:00
◎내수확대 등 제시로 미 불만 무마/러 지원·북한핵 저지도 협상의제

일본의 와타나베 미치오(도변미지웅) 외상이 11일부터 미국을 방문한다.와타나베외상은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등 미국의 새정부 주요 각료들과 회담하며 빌 클린턴 대통령과도 만날 가능성이 크다.

와타나베외상이 이처럼 서둘러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미국의 대외정책이 결정되기전에 일본의 입장을 설명,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발빠른 「실리외교」로 풀이되고 있다.와타나베외상은 7일 『미국의 대일정책이 모두 결정되기전에 일본의 입장과 정책을 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조기방문의 뜻을 강조했다.

일본은 와타나베외상의 방미에 이어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 총리의 조기방문도 추진하고 있다.와타나베외상의 이번 방문목적중에는 미야자와총리의 미국방문 일정을 조정하는 일도 포함돼 있다.

와타나베외상은 이번 미국방문과 관련,『구체적인 협상은 하지않고 정책조정을 하고싶다』고 말해 양국간의 현안및 국제정세에 대한 정책조율이 주요 테마가 될 전망이다.주요 의제는 ▲오는 7월 도쿄에서 열리는 선진7개국 정상회담을 위한 미일간의 폭넓은 협의 ▲러시아및 중국정책 ▲미일안보및 미군의 아시아주둔과 북한의 핵개발문제등 아시아안보문제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및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조정 ▲유엔개혁등 냉전후 새로운 세계질서에서의 협조 ▲환경과 에너지 문제 ▲양국간의 경제현안등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은 이가운데서도 특히 「도쿄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미국의 협조와 클린턴정권의 대외경제정책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일본은 미국이 철강제품에 덤핑예비판정을 내리고 상원국제무역소위원회에 이른바 「슈퍼301조」 부활법안이 제출되는등으로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대외경제정책에 긴장하는 것은 미국이 일본의 최대 교역상대국일뿐만 아니라 양국간에는 경제마찰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미국은 대일무역적자가 거의 5백억달러에 이르는데다 반도체등 미국상품의 일본시장접근에 아직도 많은 장벽이 있는데 대해 심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와타나베외상은 내수확대및 국내경기부양책을 설명하고 일미구조문제협의(SII)를 대신하는 새로운 「경제정책협의방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지만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는 물론 미지수이다.



와타나베외상은 양국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러시아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영토문제의 진전이 없는한 대규모 경제지원을 할수 없다는 기본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그는 또 북방4개섬의 반환을 위한 미국의 중재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중국의 개방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중국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미국에 인식시키고 북한의 핵개발저지등 아시아·태평양안보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도쿄=이창순특파원>
1993-0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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