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업 임금인상 5%내로/기획원,경제현안보고 요약

◎단기부양책 반대… 안정화정책 유리/금리인하 이어 2단계자유화 조기시행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경제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주요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경제상황진단 경기는 금년상반기중에 점진적으로 회복세로 돌아서고 하반기부터는 연초 기대했던 성장률 수준으로의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경기관리에 있어서 지나친 수축이나 확장의 반복은 바람직하지 않다.경기회복을 조급히 기대하기보다는 서서히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거품이 수반되는 수요확대정책은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단기적인 부양효과는 곧 사라지고 후유증만 오래 남게된다.따라서 개방·국제화시대에서 우리경제의 활로는 물가안정을 바탕으로한 비용안정과 생산성향상에 의한 경쟁력제고에 있을 수 밖에 없고 이는 시간이 걸리는 과제인만큼 모든 경제주체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가야 한다.

주요정책과제 ▲금리하향안정 「1·26규제금리인하조치」가 시장금리의 하향안정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2단계 금리자유화를 조기에 시행토록한다.

통화공급을 실물경제의 흐름에 맞게 신축적으로 운영해 일시적인 자금가수요로 인한 금리상승현상을 해소한다.

유상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회사채 유통시장을 활성화하는등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기업자금조달을 확대한다.

▲임금안정 올해 우리경제의 활성화와 물가안정 여부는 올봄의 임금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느냐에 달려있다.

전산업 평균명목임금상승률을 한자리수 이내로 유도한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우선 정부투자·출연기관등 공공부문은 총액기준으로 호봉을 포함하여 5%이내에서 묶고 독과점업체·금융기관·기타 고임금 기업도 이선에서의 임금안정을 유도한다.

▲물가안정 공공요금은 이미 조정방침이 확정된 것 외에는 향후 물가동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집중관리 대상품목을 20개에서 30개로 조정하고 개인서비스 요금의 편승인상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대처한다.국내유가는 추가조정을 하지않고 다만 전기요금은 추후조정한다.

▲설비투자 촉진 이달부터 본격적인 설비자금공급이 예상된다.투자활성화를 위해 통화공급확대등의 거시정책지원은 부작용이 크므로 업종별로 경쟁력실태를 파악해 지원정책을 펴나가도록 한다.

▲재정사업 조기집행 예산에 반영된 공공사업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집행을 가능한한 앞당긴다.특히 92년에서 이월된 사업비 4천7백억원은 1·4분기중에 집행토록하며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도 건설관련예산을 조기 집행토록 유도한다.

▲통상문제대응 UR협상추이를 면밀히 분석해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한미간 통상문제도 지적소유권등 한미간 현안과제의 조속타결에 노력해간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