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경석 보사부 국민연금국장(만나고 싶었습니다)

◎“2천년대초 전국민 연금시대 개막”/노후보장·소득재분배 효과적 추진/적립기금 4조7천억원… 중기지원 등에 활용/가입자부담 외국보다 낮고 지급률수준 비슷

국민의 노후 생계를 보장하는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지 올해로 5년째를 맞는다.특히 올해에는 연금부담금이 월평균보수의 3%에서 6%로 오르고 60세를 넘긴 연금가입자 약 2만4천여명에게 처음으로 특례노령연금이 지급된다.본격적인 국민연금시대의 개막을 맞아 보사부의 인경석국민연금국장을 가입자 박덕웅씨(50)가 만나 국민연금의 현황및 향후전망등에 대해 들어본다.

▲박씨=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약 5백만명이 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나 제도 자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현재 민간 사보험에서도 노후보장이나 각종 질병에 대비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굳이 정부가 강제보험인 국민연금을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국장=국민연금제도는 늙거나 장애자가 되거나 사망으로 인해 본인및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하여 평소에 보험료를불입했다가 이같은 일이 닥쳤을 때 노령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물론 사보험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은 사보험과는 달리 영리추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연금급여시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등 사보험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보험은 특정 질병이나 장애등 한정된 부분만 보장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은 종합적인 성격의 소득보장제도입니다.특히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저소득자가 고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급여를 받도록 하는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 사회계층간의 소득격차를 줄여 국민적 연대감을 제고시키는 측면도 지니고 있습니다.

▲박씨=최근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경제계 일부에서는 연금의 기업측 부담이 과중하다든가 연금도입이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았느냐는 시각도 대두되고 있는데요.

▲인국장=지난 90년말 현재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전인구의 5%인 2백14만4천명이었으나 오는 2020년에는 12.5%인 6백33만3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연금제도가 없다면 그 부담은 결국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저는 이런 측면에서 빠른 시일내 농어민과 자영자들에게도 연금도입을 확대,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더구나 현재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모두 1백39개국인데 이중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나라가 75개국입니다.그리고 연금적립금은 금융시장등을 통해 사회간접자본건설·농어촌개발지원·중소기업육성등 산업자본으로 재투자되기 때문에 국가경제에도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박씨=잘 알겠습니다.그러면 모든 국민이 연금에 가입하는 시점은 언제쯤 될까요.

▲인국장=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이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7차5개년 계획기간중인 오는 95년까지 우선 농어민에게 확대 적용하고 2000년대 초반까지는 도시자영자에게까지 확대,전국민연금시대를 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씨=연금가입자들의 부담률이 올해 6%로 오른데 이어 오는 98년부터 다시 9%로 오른다는데 이처럼 부담률을계속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또 연금가입자들에게는 노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인국장=현재 미국과 일본은 부담율이 12%,독일은 18.7%,영국은 18.9%,스웨덴은 21%인 것과 비교하면 앞으로도 계속 부담율을 높여야 할 형편입니다.다만 연금 도입초기여서 기업주나 근로자의 일시적인 충격을 줄이기 위해 부담률을 오히려 낮게 책정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합니다.국민연금의 급여종류에는 노령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및 반환일시금이 있는데 이중 노령연금은 20년이상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했을 때 지급됩니다.그리고 1년 이상 가입자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불구가 되거나 사망했을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박씨=잘 알겠습니다.그런데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인국장=연금에 가입한지 20년이 되면 종전 소득의 40%,30년이면 60%수준이 지급되는데 우리보다 부담률이 훨씬 높은 선진국도 지급수준이 비슷합니다.게다가 이같은 지급률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기준인 40%를 크게 넘어서는 수준입니다.통상 노후에는 자녀양육비등이 들지 않기 때문에 종전 소득의 75%선이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부족분은 퇴직금이나 저축등으로 각 개인이 보완해야죠.

▲박씨=현재 연금 적립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인국장=지난 5년간 조성한 기금은 모두 5조2천억원정도인데 이중 급여비등으로 4천5백15억원이 지출돼 약 4조7천5백억원이 적립돼 있습니다.그리고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면서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약 50%는 은행·투자신탁등에 분산·투자하고 있으며 45%정도는 사회간접자본 건설비용·중소기업육성 지원·농어촌개발자금등으로 활용되고 있고 나머지 5%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박씨=올해부터 부담률이 높아지면서 그중 2%는 퇴직금준비금에서 보험료로 전환된다는데 그러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불리한게 아닙니까.

▲인국장=퇴직금제도나 연금이나 노후생활보장이라는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발전적인 방향에서 통합 조정하는 측면도 있고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노사간의 부담도 경감시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우득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