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경제적으로도 미에 중요”/스칼라피노,뉴스위크 인터뷰

◎남북한통일엔 이질해소·신뢰증진 긴요/김영삼정부의 최대과제는 경쟁력 강화

­김영삼 차기대통령 집권기간중 한반도 통일은 가능할 것인가.

▲독일통일의 경우를 되돌이켜 보면 통일을 예언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남북한 통일에 관해 말할 수 있는게 있다면 북한정권의 몰락없이는 가까운 장래에 통일이 실현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남북한간 정치 경제 사회제도가 현격하게 다른 상황에서 연방이든 연합이든 기존의 통일방식이 현실성을 가질 것으로는 생각지 않는다.그렇다고 소위 「부분통일」을 시도한다면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어느 한쪽이 상대쪽 정권 타도를 노림으로써 긴장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북한이 앞으로 해야할 일은.

▲경제·문화교류를 증대시키고 비무장지대의 병력감소등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다.상호간 체제의 이질감을 줄이고 신뢰감을 높여야 한다.

­북한정권이 처한 내외적 문제들로 미뤄 얼마나 더 지탱해나갈 것인가.

▲북한정권의 붕괴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남한측에 엄청난경제적 정치적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파탄상태의 경제와 통제사회하의 국민이 개방사회에 얼마나 짐이 되는지는 독일통일의 사례에서 목격됐다.과거 서독에 비하면 한국은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민주주의 경험도 일천하기 때문에 통일에 따른 부담이 더욱 클 것이다.북한정권의 붕괴시나리오는 배제할수 없다.하지만 북한내 군부와 민간인 출신의 관료그룹이 정치체제는 공체독제를 유지하되 경제변화는 가속화시킬 가능성도 이에 못지않게 병존하고 있다고 본다.실제로 중국이 그 모델이다.그러나 이같은 추측과 관련해 북한내에의 변화조짐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김영삼씨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한국 유권자의 다수가 안정을 갈망하고 있다는 표시다.정치적 다원주의를 향한 흐름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지난 대통령선거는 한국역사상 가장 자유롭고 공정한 것이었다.그 결과 한국의 정치는 과거에 볼수없었던 상당한 안정을 이뤘으며 동북아지역에도 안정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믿는다.

­군부가 영원히정치권에서 물러났다고 볼수있는가.

▲한국정치의 한 요소인 군부의 퇴장을 예견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런 일이다.내가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정치의 극단주의 세력이 약화됐다는 사실이다.과격파 대학생의 힘과 주장이 약화된 것도 그중 하나다.또 한편으로 군부내 일부 세력을포함한 친권위주의 세력은 새로운 다원적 체제와 화해했다.이들은 군부쿠데타가 다시 일어날 경우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있다.

­김대중씨의 저조한 득표에 놀라지 않았는가.

▲그렇다.전국적인 지명도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지역후보로서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퇴임하는 노태우대통령의 정치적 업적은 무엇인가.

▲노대통령은 계속적인 경제발전을 도우면서 민주화를 진전시키는데 성공한 지도자로 평가될 것이다.또한 「북방정책」의 성공이 기억될 것이다.

­김영삼 차기대통령이 직면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한국은 개발도상국의 저임금 생산품과 선진 공업국의 고급 첨단기술제품 사이에서 압력을 받고있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는 변화가 있을 것인가.

▲미국의 이해관계는 매우 높다.미국에 있어 한국은 미국이 큰 역할을 한 성공적인 발전사례다.더구나 한국의 안정은 동북아 전반의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한미관계의 성격이 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보호자와 피호보자간의 관계에서 비록 약간의 불평등한 점은 있을지 몰라도 「동반자관계」로 옮겨가고 있다.주한미군에 대해서 우리는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할 것이다.<뉴욕=임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