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힐문아닌 생활정치의 새 국회로(사설)

국회도 이젠 달라져야 한다. 의정의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고 체질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당파싸움·투쟁·힐문의 무대가 아니라 토론과 「생활정치」의 광장이 되어야 한다.그리하여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문민시대의 국민 여망에 부응해야 한다.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온 나라가 구시대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마당에 국회만 오불관언의 태도를 취한다면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은 오히려 국회나 정당등 정치권이 개혁을 선도함으로써 정치불신을 해소하고 정치발전을 도모할 때다.진정한 문민시대의 도래로 민주대 반민주의 대결구도가 무의미하게 됐는데도 구습에 얽매여 국회가 대결정치에 연연한다면 그야말로 시대역행이 아닐수 없다.국회가 정치협상의 볼모로 잡혀 툭하면 공전하거나 몸싸움과 변칙통과등의 파행운영이 여전히 의사당의 풍속도로 남아 있어선 안된다.국민은 여당의 일방적 편의적 국회운영도 원하지 않고 야당의 극한적 의사진행 방해도 원하지 않는다.원내총무들이 협상을 해야만 국회문이 열리고 발언할 의제 역시 사전타협을 거쳐야 가능한 지금의 관행과 규칙으로는 새시대에 걸맞는 의정상을 확립하기 어렵다.



우리는 2월 임시국회 소집과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민자당의 김용태총무가 국회운영의 개선문제를 제기한데 대해 이를 주목하는 바이다.그의 말대로 국회의 효율적 운영과 언로개방을 위해 국회법과 규칙등의 합리적 개정은 추진되어야 한다.국회의 정책기능이 중시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상임위중심 운영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인력도 대폭 보강되어야 한다.또한 국회의 민의수렴을 확대하기 위해 청원및 진정에 대한 해결 기능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제도개선 못지않게 국회의 의식전환과 체질개선을 개혁의 주요 과제로 보고 있다.우리가 국회의 자기개혁에 대해 거는 가장 큰 기대는 무엇보다도 생활정치와 깨끗한 정치의 구현이다.체제논쟁과 정통성 시비가 해소된 새시대의 정치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작은 문제부터 풀어 나가야 한다.지금까지 우리 국회는 민생 보다도 권력과 권력투쟁을 위해 봉사해왔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다.이제 국회는 발상의 전환과 더불어 정치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정치의 역점을 국민의 일상문제인 세금 물가 교통 환경등 민생의 해결에 둠으로써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그리고 결연한 자정노력을 통해 부정부패의 근절과 새시대 건설에 앞장섬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