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저지/“미의 한반도정책 첫 목표로”

◎“상호사찰 압력 강도 높여야/일 개방 거부땐 선택적보복 필요”/미 아시아재단,클린턴에 건의

【워싱턴=이경형특파원】 미국의 아시아재단은 26일 한반도의 현안해결에 진전이 있게되면 한반도주변강국들이 참여하는 준공식적인 북태평양포럼이 이를 보증하는 등 아시아지역현안의 다자간 논의를 활성화시키라고 클린턴행정부에 촉구했다.이 재단은 로버트 스칼라피노 버클리대 명예교수가 주축이 돼 작성한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남북한상호 핵사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과 우방국들이 북한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한다고 건의했다.보고서의 주요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반도정책=미국의 한반도정책은 전쟁억지와 북한의 핵개발저지에 최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남북대화와 상호핵사찰의 진전이 있을 때만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확대하고 나아가 무역및 외교관계의 격상을 고려할것임을 북한측에 강력히 전달해야한다.이 과정에서 한국·일본과의 긴밀한 협조및 의견조정이 뒤따라야한다.

미국의아시아안보전략은 현존제도나 현안보체제외에도 소지역적 집단안보체제등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한반도의 통일은 점진적이고 평화적이어야만 미국의 국익과도 부합된다.

◇일본=일본은 보다 큰 국제적 책임을 분담해야하며 미국도 이를 적극 도와야한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자리 부여등 정치적,안보적 문제를 무역등 경제문제와 결부시켜야한다.미국은 일본이 필요한 시장개방을 거부할 경우 선택적인 보복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다.

◇중국=대중국정책은 경제적,정치적 자유화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국제적 포럼이나 협상에서 중국을 배제시키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무기확산등을 막는 방법이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