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등 의식개혁에 역점/인수위의 향후 개혁추진 계획

◎중기진흥 포함 경제회생 의지 부각/그린벨트·녹지 규제도 총론적 개선

새정부 출범 준비를 위한 대통령직인수위의 향후 개혁 추진과제는 무엇인가.과제의 구체적인 범위와 실천 방안의 깊이를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것은 인수위의 위상과 앞으로의 역할을 감지케하는 주요 변수이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이미 큰 그림은 그려진 상태이다.김영삼차기대통령이 지난 20일 인수위의 정부현안 종합보고 자리에서 ▲부정방지 ▲경제회생 ▲국민에 꿈과 희망을 주는 신한국 창조를 지시한 바 있다.따라서 이날의 회의는 구체적인 개혁과제 선정및 세부 실천방안을 어느 선까지 마련하느냐가 주된 논의였다.그러나 뚜렷한 결론은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다만 오는 27일까지 재조정된 각 분과위별로 과제를 선정,다시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인수위가 이처럼 적극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김차기대통령의 지시가 너무 포괄적인데다 그나마 이들 개혁과제가 당정책팀의 추진과제와 겹친다는데 있다.현재 당정책팀은 지난 대선때 제시한 공약중 30개 시급한 과제를 골라 실천방안을 마련중이며 이번주에 각 실별로 김차기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김차기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는 듯하다.인수위의 한 위원은 『각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김차기대통령의 스타일 아닌가』라고 반문한뒤 『인수위에 내린 지시도 같은 맥락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인수위도 나름대로 중요 과제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안을 내면 그뿐이다.그러나 이날 회의는 그렇지 못했다.신경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뒤 『세부적인 항목보다는 총론에 관심을 갖기로 했다』며 『부정방지와 경제회생에 대한 김차기대통령의 의지를 보다 부각시키는 역할을 인수위가 하겠다』고 말했다.이를위해 정원식위원장과 최병렬·최창윤위원등 3인은 취임식준비에 전담토록 하고 기존 1,2,5분과는 「부정부패 방지 대책위」로 3,4분과는 「경제문제 대책위」로 업무를 재조정했다.

이렇게 보면 향후 인수위의 역할은 신한국 준비를 위한 국민 의식개혁 운동에 한층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예컨대 「반 부패선언운동」이나 「다시 뛰는 한국인」「고통의 분담」등에 대한 준비 작업이 그것이다.현실에 기초한 축소지향적 역할론인 셈이다.

반면 대통령 취임후 새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곧바로 개혁작업에 착수해야 되는 만큼 이일의 어느정도를 인수위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과 맡게되리라는 전망이 있다.이들은 『총론을 강조하더라도 중점과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관련,양창식위원은 『녹지대,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토지에 관한 행정규제 완화,정부발주공사 입찰제도 개선등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에 대한 총론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이민섭위원도 『총론적 검토란 구체적인 작업은 새내각에서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중요사안에 대한 방향설정 작업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진흥책이나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구성등에 대한 큰 윤곽은 마련해 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인수위의 향후 역할은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보다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지금 상황에선 의식개혁 운동과 함께 부정방지위구성안을 비롯,청와대·안기부 기구개편,중소기업특별위등 경제현안에 대해서는 나름의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