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경영자금 5천억 추가 지원/기획원 등 12개부처 업무보고 내용

◎기술개발복권 5백50억규모 발행/농지소유상한 3㏊서 20㏊로 늘려

▷경제기획원◁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의 현실화율을 높이고 토지거래허가의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토지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외화대출한도제 폐지등을 통해 설비투자의욕을 되살리고 자유화·개방화에 맞춰 금융제도를 전면 개편해나간다.토지이용규제제도의 개편과 이용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가칭 「토지관련 규제제도 정비위원회」를 설치,규제·보전위주에서 개발·보전·거래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토지이용제도도 고친다.

▷재무부◁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규모를 2조원 늘린 10조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은행의 증자를 추진하며 저소득층의 주택자금을 7조2천억원으로 확대공급한다.또 금융자율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한다.

○진미·일품벼 등 공급

▷농림수산부◁

진미·일품벼 등 양질의 벼신품종을 농가에 공급,모두 3천6백50만섬의 쌀을 생산할 계획이다.송아지 안정기준가격제도를 도입,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한다.낙농진흥법도 개정해 우유의 가격및 집유선을 안정시킨다.농업경영규모의 확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내 자경농민의 농지소유상한규모를 3㏊에서 20㏊로 늘리고 농지구입자금을 집중지원한다.농어민후계자에 대해 병역면제특혜를 준다.

▷상공부◁

해외시장개척기금조성등 수출지원을 강화,무역수지의 균형기반을 마련하고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을 정보·교육·유통을 포함한 산업경쟁력 강화대책으로 확대,추진한다.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경영안정자금규모를 1천억원으로 늘리고 은행특별자금 5천억원을 새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UR협상에 적극 대응하고 통상활동을 산업·기술협력 위주로 한차원 높여 전개해 나간다.

▷동자부◁

여름철 전력수급안정을 위해 일부 발전소의 공기를 단축,여름철 이전에 2백61만㎾의 발전소를 준공함으로써 10% 이상의 예비율을 확보한다.

2백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관리 무료진단을 실시하여 개선요인을 캐내고 절약자금도 우대지원한다.

▷건설부◁

날로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조성중인 아산·군장·광양등 3개 임해공단과 인근도시를 포괄하는 광역종합개발계획을 연내에 수립한다.

무주택서민의 주택마련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기관과 호당 대출한도액을 대폭 증액하는 한편 금리인하방안도 마련한다.

▷보사부◁

저소득층을 위한 한방의료보호제도를 실시하고 올해부터 가입기간 5년이상·60세 이상의 연금가입자에게 특례노령연금을 지급한다.생업자금융자 한도액을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층의 중학교·실업계고교생 20만5천명에 대한 학비를 전액 지급한다.장애인 중증요양시설 10곳을 신축한다.「정신보건법」을 제정하여 정신질환의 예방과 환자의 치료·보호를 위한 국가지원을 확대한다.

▷노동부◁

지방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업종별 공동훈련원등 13개 직업훈련원을 증설하고 첨단·신수요직종의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34개 훈련원의 노후·부족시설·장비를 확충·교체한다.실업자와 저소득층 고용안정책으로 휴·폐업실업자에게 전업훈련및 직업알선을 강화시킨다.

▷교통부◁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에 전동차 2백88량,부산에 18량등 모두 3백6량을 증차한다.또 시내버스전용차선 확대와 직행좌석버스·심야좌석버스를 늘린다.경부고속철도의 전구간을 올안에 착공하고 호남선고속전철화·경인복복선전철건설등 계획사업에 대한 용지매입등을 본격 착수한다.

▷체신부◁

우정사업의 경영자립,통신사업의 경쟁체제 조기정착,통신·방송위성사업의 발전기반 구축을 추진한다.

우정사업의 경영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각 종별 우편요금을 10원씩 인상하고 현행 종별요금체계를 배달속도에 따른 차등요금체계로 개편한다.

○5대역점사업 추진

▷과기처◁

우리의 기술력을 제고시키기위한 5대역점사업을 벌인다.G7 11개핵심선도기술개발에 올해 4천51억원을 투입하며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사업및 UR협상에 따른 농업의 개방과 그린라운드(GR)출범 이후의 환경보호운동에 대처한다.또한 상반기중 기술개발복권을 5백50억원규모로 발행하며 「연구개발실용화 사업단」을 육성한다.

○철도소음기준 신설

▷환경처◁

각종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안을 확정,시행한다.대기환경기준개정안을 마련하고 철도소음 환경기준도 신설할 계획이다.비무장지대에 대한 생태계 조사를 남북한 공동으로 추진하고 수도권지역의 입지타당성 조사가 끝나는대로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다.<유상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