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통합군제전환 적극 추진/월내 「기획단」 창설

◎“미래 전략개념 구현에 필수적”/합참의장이 3군 군령·군정권 행사

현행 합동군제를 통합군제로 전환하기 위한 「통합군제 추진기획단」이 1월중 창설된다.

이필섭합참의장은 20일 상오 국방부 제1회의실에서 개최된 93대간첩대책 중앙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군의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고 미래전략·전투개념 구현에 가장 적합하며 장차 예상되는 작전통제권 환수시 강력한 지휘체제및 통합작전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있는 통합군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의장은 『이를 위해 「통합군제 추진기획단」을 창설,각군의 특성·전문성·전통유지및 국민적 공감대 획득에 주안을 두고 통합군제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이의장의 이날 언급은 새정부 출범을 불과 1개월여 앞두고 나왔다는데서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며 그 실현성 여부가 주목된다.

이는 지난 90년10월1일 군구조가 미국식 「자문형 합참의장제」에서 합참의장이 육·해·공 3군에 대한 군령권(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이 나눠맡고 있는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합동군제」로 전환된지 2년만의 군구조개편추진으로 합참의장이 3군에 대한 군령권은 물론 군정권(인사권등 행정지휘권)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명실 공히 3군통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군은 2년전 군구조개편 추진시(818사업) 당초 통합군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했지만 정치권에서 「군의 힘이 1인에 집중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합동군제로 바뀐뒤 이문제를 심심찮게 흘렸었다.

한편 정부관련부처와 군및 치안관계자등이 참석한 이날 대간첩대책회의는 올 목표를 「민·관·군 총합방위태세의 지속적 유지·강화」및 「대비정규전 작전태세 상시유지」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