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활성화 급선무” 공감/「금리인하 논쟁」 일단락 배경(해설)

◎2단계 자유화는 “분리·동시” 이견/“안정기조 지켜야” 다른 부양책 안쓸듯

그동안 경제계의 관심을 모아왔던 금리인하 문제가 3개월여만에 내리는 쪽으로 일단락 지어졌다.

20일 열린 부총리·재무·상공장관·한은총재·청와대 경제수석등이 참석한 5자 고위정책회동은 금리인하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2단계 금리자유화문제는 금리인하와 동시에 시행하느냐 좀더 늦추느냐를 계속 검토키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 재무부와 한은은 재할인금리 인하라는 대원칙에는 의견을 같이 했으나 2단계 금리자유화의 실시시기를 놓고 여전히 재무부는 「분리실시」,한은은 「동시실시」를 주장함에 따라 이 문제는 완전한 합의를 보지 못했다.

5자회동에서는 금리인하는 조기실시하되 『금리자유화를 위한 각부처관계자의 특별대책반(Task Force)을 구성,시기와 대상을 협의해 결론을 짓는다』고만 합의를 했다.

재무부는 「선금리인하 후금리자유화」라는 자신의 입장이 관철됐다고 믿고 있으며 한은도 동시실시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주중 다시 한번 열릴 5자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하논쟁은 지난해 10월말 이용만재무장관이 먼저 「재할인금리인하」주장을 펴면서부터 시작됐다.

이 발언은 3·4분기 성장률이 3.1%로 크게 떨어지리라는 추정이 나온데다 대선을 앞둔 미묘한 시기에 나와 크게 관심을 끌었다.

이에 대해 조순한국은행 총재는 12월초 『재할금리의 1%인하때 대출금리의 0.13%인하효과를 가져오므로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경감에 그다지 도움이안되며 오히려 꺾기를 확대시키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이장관의 발언에 정면으로 반대했으나 최근 금리자유화실시를 조건으로 금리인하수용의사를 밝혔다.

또 지난해 말까지도 금리인하에 반대해온 최각규부총리도 지난 3일 「금리인하수용」입장을 밝혔다.

이번 금리인하와 금리자유화에 대한 논쟁은 단순히 금리정책을 놓고 벌어졌다기보다는 우리나라 경제전반에 대한 진단과 그 처방에 대한 논쟁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경제전반에 대한 진단을 보면 재무부는 지난해하반기들어 『거품이 진정되고 있으나 자칫 지나치게 경제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진단하고 있다.

한국은행측은 지난해 말까지도 금리인하는 결국 안정정책의 포기로 간주돼 인위적으로 강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으나 이달들어 4·4분기 성장전망이 지난 80년 이후 최악의 상태로 알려지자 일부 경기활성화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전환했다.

이와 함께 금리자유화를 같이 실시해야한다고 주장,금리자유화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한은측은 금리자유화를 같이 실시해야 금리인하로 파생되는 꺾기 확대등 부작용을 막고 우니라나 금융체질을 개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재무부는 금리인하를 단행하려는 목적은 경기활성화이며 금리자유화를 시행할 경우 지난 88년 한차례 자유화시도에서 볼수있었듯 금리의 상승현상이 나타날 것이므로 금리인하의 효과가 퇴색된다고 주장,금리인하를 한 뒤 기간을 두고 나중에 금리자유화를 해야 경기활성화·불건전금융관행 개선의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어쨌든 이번 5자회동에서 재할금리를 인하하기로 한 것은 정부가 현재의 경기상황으로보아 금리인하가 시급하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앞으로 경기회복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활성화가 급하다고 해서 그동안 다져온 안정기조를 무너 뜨려서는 안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해 금리인하이외의 또다른 경기부양책은 없을것으로 보인다.<박재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