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순수대공활동 주력/청와대 조정통제기능 강화

◎김 차기대통령에 인수위 보고

김영삼차기대통령은 19일 정원식대통령직인수위원장으로부터 청와대·총리실·안기부·통일원·외무·법무·국방부·총무처·공보처등 정무및 통일·외교·안보관련 16개 정부부처의 업무현황과 당면현안에 관해 종합보고를 받았다.

인수위는 이날보고를 통해 문민정부출범취지에 맞춰 안기부기구를 개편,정치사찰을 중단하기 위해 관련부서를 폐지하고 순수대공기능및 해외정보수집기능을 대폭강화하는 한편 안기부가 주도해온 남북한 관련업무를 통일원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했다.

인수위는 또 청와대기구개편문제와 관련,이달말쯤 내정될 대통령비서실장을 중심으로 개편작업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전제아래 청와대내에 부정부패척결과 경제회복을 위한 조정통제기능이 강화되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한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김차기대통령의 공약대로 청와대내에 사정수석비서관제도는 폐지하되 기존의 사정수석실이 담당하던 인사자료수집,부정부패관련 대통령특명사건조사등의 기능을 보완·강화할 제도적장치가 마련되어야한다고 보고했다.

인수위는 공무원의 부정부패척결과 관련 공직자윤리법을 개정,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경우 처벌토록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본인뿐아니라 배우자명의의 재산도 공개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는 검토의견도 제시했다.

정위원장은 이날 분과별보고에 앞서 총괄보고를 통해 『전기·교통요금등 불가피한 공공요금의 인상은 현정부가 단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하고 『대선사범처리도 조속히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보고했다.

정위원장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관련,『쌀개방문제는 농업과 농민을 지킨다는 통치차원에서 강력 대응해야한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사면복권에 대해서는 『6공출범때 보다 많은 1만명이상을 대상으로 해야 할것』이라고 건의했다.

정위원장은 또 『행정쇄신위·부정방지위·농어촌발전위등 대통령직속 위원회의 설치문제는 그 필요성을 심도깊게 검토해 새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인수위는 20일에도 경제1·2분과및 사회문화분과의 업무현황을 김차기대통령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