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탑승 승용차 도심진입 금지/장선거 95년 지방의원과 동시 실시
수정 1993-01-19 00:00
입력 1993-01-19 00:00
김영삼차기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위원장 정원식)는 서울과 대도시의 교통난완화를 위해 1인 탑승 승용차의 도심진입금지를 제도화 하는 대신 도심 외곽 지하철역 주변에 대규모 공용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대도시 교통대책을 비롯한 새 정부의 최우선 당면시책을 김차기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하기로 했다.<세부내용 3면>
인수위가 그동안 각 부처의 보고내용을 종합·검토한뒤 마련한 보고안에는 현재 총리직속의 환경처를 부총리급의 「환경원」으로 격상,정부의 각종 개발계획에 환경영향평가가 고려될 수 있도록 환경조정통제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들어있다.
이와함께 자치단체장선거를 오는 95년 2대지방의회의원 선거때 동시 실시하고 지방의회의원 임기를 1년 단축해 지자제선거를 「중간·동시선거」로 정착시켜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18일 상·하오 전체회의및 민자당 정책실과의 협의를 거쳐 19,20일 이틀간 김차기대통령에게 보고할 이같은 내용의 「인수위건의안」을 마련했다.
건의안은 새정부 출범에 맞춰 단행될 대사면조치와 관련,문익환목사,임종석전전대협의장,김철호씨,부산 동의대사건관련자,수서비리사건관련자,국회 상공부외유사건 관련자등 광범위한 인사를 사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은 또 안기부를 개편,정치사찰금지및 관련기구 축소,순수 대공기능 강화,해외정보 수집기능 확대 등을 적시하고 안기부가 주도해온 남북관계업무를 통일원이 주관토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첨부했다.
1993-0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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