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3국수출 지양돼야/불법소프트웨어 유통근절도”

◎한·미,지적재산권 비공식 협의회

한국과 미국은 14·15일 워싱턴에서 양국간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한 비공식 협의를 갖고 오는 3월 개최되는 공식협의회에서 현안을 타결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음반·비디오의 수입및 복제허가절차,위조상품 수출입 단속,유선방송관련 외국인투자 제한및 프로그램편성 제한등이 중점 논의됐다.

미국측은 위조상품 특히 신발류의 제3국에 대한 수출,불법 소프트웨어·오락용 게임비디오·음반및 비디오의 제작및 유통에 대한 미업계의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한국측의 유선방송업및 프로그램공급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금지,외국프로그램편성비율 30%이하 제한등은 국제관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한국측은 지난해 지적재산권 침해 단속및 홍보활동실적을 미국측에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