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섭않는 정부(신한국 원년:2)

◎규제 탈피… 도와주기행정 대전환/기업·예술활동의 자율성 대폭 확대/공직사회 의식전환이 성패의 관건

김영삼차기대통령의 개혁의지는 확고하다.김차기대통령은 최근 주변인사들에게 국민의 80%이상이 개혁을 원하고 있는만큼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했다.

그의 강력한 의지는 「일하는 대통령,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개혁의 주체로 정면에 나서겠다」 「개혁의 기관차 역할을 하겠다」는 등의 표현에서도 잘나타난다.더욱이 그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차기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개혁의 방향은 크게 보아 「작은 정부」에 함축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강력한 리더쉽」도 함께 강조하고 있으나 그것은 작은 정부와 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론에 불과한 것으로 볼수 있다.

그의 「작은 정부」는 행정조직을 축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간섭없는 정부라는 뜻이다.물론 필요할 경우에는 일부 조직을 축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측면보다는 지금까지는 간섭과 규제위주의 행정을 펴왔으나 이제는 간섭과 규제를 대폭 줄이고 국민의 참여를 유발하고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이와함께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장행정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김차기대통령의 이같은 구상은 행정조직의 재편을 전제로 한다.현재의 정부조직은 60년대 개발초기에 만든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만큼 국민소득 6천달러시대의 경제수준과는 맞지 않을 뿐더러 앞으로의 경제발전을 뒷바침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또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중앙집권적인 행정의 기능을 지방정부와 하위기구,민간단체등에 과감하게 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간섭없는 정부의 구성은 주로 경제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차기대통령은 경제행정조직,재정·금융제도를 개편하거나 개혁하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물론 그방향은 정부의 계획·지시·통제에 의한 경제운용을 줄이고 국민과 기업가,금융산업종사자들의 참여와 창의를 북돋운다는 것이다.

김차기대통령은 선거운동기간중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하나 설립하려면 3백여건의 서류를 갖춰 3년에 걸쳐 60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라며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대폭 줄일 것임을 다짐했었다.

또한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크게 요구되는 곳은 문화와 예술분야이다.김차기대통령은 음악·미술·문학분야등에서도 과거에는 지나치게 규제가 많았다는 지적에 따라 대폭 자율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그러나 김차기대통령의 개혁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특히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예컨대 행정조직이 개편되면 부문간의 이해가 상충되거나 기득권을 상실하는 측이 있을 수 밖에 없다.한번 조직이 구성되면 그조직은 나름대로 생명력을 갖게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과거 규제위주의 행정에 몸이 젖어있던 공무원들이 김차기대통령의 의도대로 조장행정,즉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 하겠다.

특히 규제위주의 행정은 부정과 비리의 소지를 안고 있으나 조장행정은 그같은소지가 훨씬 적다는 점에서 공직사회가 반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김차기대통령은 이를위해 자신이 솔선수범하는 「윗물맑기 운동」을 전개하고 대통령직속으로 「부정부패방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사회가 근본적으로 정화되기위해서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만큼 보수를 현실화하는 일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관련 공무원들의 지적이다.

이와함께 김차기대통령의 개혁은 대통령선거에서의 완승으로 모아진 국민적 결집력을 바탕으로 취임후 1년안에 이루져야지 1년이 지나면 사실상 실현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황진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