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이끌어 새 정부 정통성 확보/현승종 중립내각의 성과와 과제

◎대선서 관권개입 배제… 새 선거문화 이룩/차질없는 정권인계로 행정공백 막아야

현승종국무총리는 타고난 선비이다.

남산골샌님처럼 강직하고 꼿꼿한 선비정신이 이번 대선을 사상 유례없는 공명선거로 이끈 원동력이 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총리가 헌정사상 처음있는 현직대통령의 집권당적포기에 따라 출범한 중립선거관리내각을 이끌게 된 것은 그 자체가 일종의 정치적 실험이었다고 볼수있다.

그러나 현총리는 제14대대선을 관권이 철저히 배제된 공명선거로 성공시킴으로써 그동안 혼탁했던 우리의 선거문화를 한차원 높이 끌어올리는 큰 공적을 이룩했다.

현내각의 최대공적은 선거때마다 논란이 되어왔던 정통성시비를 일소,차기정부가 안정된 기반위에서 강력한 국정을 펼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사실이다.

현승종중립내각이 14대 총선을 얼마만큼 잘 치렀느냐는 것은 대선일공고와 함께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정부합동 공명선거관리 상황실」의 선거법위반사범 단속결과를 다시 훑어 보면 분명해진다.

선거가 끝난 시점까지 상황실에 집계된 선거사범단속자 수는 모두 3천1백42명으로 지난 87년 대선때의 1천97명보다 3배가량 많았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관권개입과 관련,단속된 공무원이 단 한명도 없었다는 점은 특기할만하다.

공무원의 관권개입으로 지난 87년 대선에서 18명,금년3월 총선에서 58명이 각각 입건된 점과 비교할 때 엄청난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조직·자금·인력을 동원,기업과 정당이 결탁한 형태로 선거를 치러 물의를 빚은 국민당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정당이 선거과정에서 관권의 중립성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패배한 후보들이 깨끗이 승복한 점등도 공명선거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비록 선거운동기간중 김복동의원파문과 부산지역기관장모임 사건으로 관권개입시비를 불러일으키고 현대중공업 등의 국민당에 대한 정치자금제공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비가 없지않았으나 전체적으로는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 관련,선거가 끝난뒤 실시된 여론조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조사결과마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 「매우 공명」,또는 「대체로 공명」했다는 응답이 70%를 넘었다.

이제 현총리에게 남은 과제는 내년 2월25일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국정을 차질없이 마무리짓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6공의 공약사항을 철저히 결산하고 앞으로 계속 추진되어야할 시책을 정리,차기정부에 넘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순조로운 정부이양을 위해 대통령당선자가 구성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철저히하고 대통령당선자에게는 취임 첫날부터 국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정보고를 충실히 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정권의 인수·인계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행정공백을 없애고 민생안정을 이룩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볼수있다.<유상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