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파동(92경제 결산:7)

◎수신만능 풍조·감독소홀 주인/금융실명제 실시필요성 확인

올해는 유난히 금융사고가 많았다.지난 82년의 명성사건과 83년의 장영자사건 이후 10여년만의 대형 사고들이었다.

그동안 외형성장에 치우쳐온 금융기관이 질 위주로 체질개선을 꾀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구조적 비리가 곪아 터진 결과이다.

CD(양도성 예금증서)파동은 은행의 수신만능 풍조 때문에,신용금고의 불법대출은 취약한 소유구조와 규정을 무시하는 관행에서,정보사땅 사기사건은 한탕주의에 사로잡힌 보험사의 안일한 경영자세에서 각각 빚어진 것이었다.부동산값 하락과 주식시장의 침체등 거품경제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권교체기의 기강해이,금융당국의 감독소홀등은 사고의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지난달 15일 상업은행 이희도 명동지점장의 자살로 시작된 CD파동은 이에 앞서 발생한 가짜 CD사건과 맞물려 금융시장에 일대 혼란을 초래했다.당국의 수표추적으로 CD의 전주인 사채업자들이 자취를 감춰 일시적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길이 막혔으며 CD에 대한불신이 깊어져 11월에만 거의 1조원의 CD를 현금으로 찾아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씨가 불법유통시킨 CD는 8백79억5천만원,가짜CD 유통규모는 1백94억원에 달했으며 김추령행장등 3명의 임원이 자리를 내놓고 물러났다.

가짜 CD사건은 결국 지하경제의 병폐를 다시한번 드러내 금융실명제 조기실시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