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판문점과 서울에 왜 오지 못하는가(사설)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12월21∼24일)이 끝내 무산됐다.북측이 팀스피리트훈련과 고위급회담 개최를 연계해 훈련철회를 요구한데 대해 남측이 핵상호사찰의 수용이 없는 한 팀스피리트훈련은 취소할 수 없다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회담이 언제 다시 이어질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남북한은 지난2월19일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발효시켜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관계로 이끌어 나갈 토대를 구축했다.지난 9월 제8차 고위급회담에선 분야별 부속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켰고 11월초에 분야별 공동위원회들을 본격 가동하여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의 실천단계로 진입시켜나가기위한 여러가지 실무적인 합의를 한바 있다.

그러나 북측은 11월3일 우리측의 연례적인 후방지역 방어훈련인 「화랑」 「독수리」 훈련을 트집잡아 각 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 불참할것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이어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교환 합의를 이행치 않았을 뿐 아니라 우리측의 남북적십자회담 재개제의를 묵살하고 군사직통전화의설치,운영도 거부했다.특히 북측은 남북이 합의한 핵상호사찰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팀스피리트훈련을 구실로 고위급회담마저 무산시키는 자의적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북측의 이같은 일련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등은 남과북이 상호불신과 대결적 자세를 청산하고 상호신뢰와 유대를 통해 겨레의 염원인 평화와 통일을 이루자는 민족적 약속이기 때문이다.

북측이 8차고위급 평양회담이후 모든 남북대화에 부정적 자세로 일관해오고 있는 것은 북측의 대남적화전략노선이 변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것이다.물론 그쪽 경제나 정치 사정 또한 만만치는 않다.그러나 북측은 남북이 합의한 핵상호사찰을 거부하면서 지금도 비밀리에 핵개발을 추진해오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얼마전 녕변핵단지 부근서 신축중인 핵시설이 미첩보위성에 의해 확인된 것이나 북한행 러시아 핵무기전문가 36명이 모스크바 공항에서 모두 체포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그러고도 북측은 남북관계의 냉각국면을 남측에 전가하고 있다.

사실 남북대화가 이대로 가다가는 그런대로 지금까지 애써 쌓아왔던 모든 성과와 노력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지 모른다.냉철한 민족적이성과 통일에의 염원으로 돌아가 남북양쪽이 새로운 접근점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특히 북한은 동구권의 붕괴와 탈냉전추세이후 세계가 얼마나 급변하고 있는지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무엇보다도 핵개발의 미련을 버리고 무엇이 가장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는지 따져가며 판문점과 서울의 대화마당으로 돌아와야 한다.오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