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정부라야 개혁을 할수있다(사설)

대선이후 이제 국민의 관심과 기대는 새정부의 국정개혁의 청사진과 함께 이 개혁을 추진해갈 새정부의 구성내용에 모아지고 있다.때맞추어 김영삼대통령당선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령」에 따라 곧 본격적인 정권인수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당선자의 정권인수작업은 물론 개혁의 의지에 기초한 제도·인사 양면으로 추진되리라고 본다.「인사가 만사」라는 측면에서 볼때 김당선자의 인사개혁의지는 이미 그가 취임후 곧바로 차기정부의 국정지표인 신한국건설을 위해 인사위원회등 4개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데서도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제도개혁 또한 그러하다.김당선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에 별도의 개혁전담반을 편성해서 취임전에 정부조직개편등 국정개혁에 필요한 제도정비를 마무리 지을것으로 알려졌다.개편안 중에는 새정부의 부총리를 4명으로 하는등 구체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로 미루어 우리는 김대통령당선자가 개혁과 변화의 출발점을 인사의 쇄신과 함께 제도의 개혁으로 삼았고 무엇보다도 「강력한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실천행동에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겠다는 의도를 읽게되어 전폭적인 공감을 갖게된다.

물론 행정개혁은 정치개혁을 전제로 하지만 행정개혁 없이는 정치개혁이 완성되지 않는다.이는 우리의 지난날 비민주적 제반행정이 이른바 행정주도형 정치를 통해 나타난 것에서도 알수있다.

모든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정부」란 반드시 「큰 정부」,「방만한 정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진정한 의미의 강력한 정부란 권력의 남용이 아닌 정상적인 권위와 합법적 힘에 근거한 정부를 말한다.아울러 모든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실현할수 있는 행정력을 가진 정부를 말한다.



또한 행정개혁조치중 많은 것은 일련의 정치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권력의 관성에 쉽게 적응하게 마련인 행정의 통상사정을 고려할때 공명선거로 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한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힘있게 제도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것이다.그가 이끄는 강력한 정부라면 일체의 개혁을 성과있게 추진해 나갈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내년 2월25일에 출범하는 새 정부가 강력하고도 책임있는 정부로서 일체의 국정 개혁작업을 주도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그러기 위해 먼저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물론 새정부내의 제도 개혁과 관련된 인사들도 변화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가져야 할것은 말할것도 없다.강력한 정부는 책임있는 정부요 책임있는 정부는 강력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래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