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내각은 엄정하게 국법을집행하여 나라의기강을 바로세워야한다(사설)

김영삼 제14대 대통령당선자에게 정부를 이양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시작됐다.새 대통령 취임식이 거행될 내년 2월25일까지 2개월여간 계속될 이 정권인계·인수작업은 상호협조속에 화기롭고 원만하면서도 치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과도기에 생길지 모를 국정운영의 공백이나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고 새 정부가 출범초부터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도 그렇다.또한 대외적으로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다.

노태우대통령은 21일 발표한 담화에서 원활한 정부인계인수를 위해 김영삼 당선자와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언명했다.그는 특히 『선거사범은 선거가 끝나면 그만이라는 통념을 깨지 않는한 우리 정치의 잘못된 타성은 고쳐지지 않을것』이라고 지적하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계속과 엄정처리를 다짐했다.전적으로 공감한다.

관용과 화합을 앞세워 선거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채 넘어간다면 그건 새 정부에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된다.다음 정부에 부담이 될 일은 가급적 현 정부가 앞질러 해결하거나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현대그룹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 국가기강을 흐트렸다.공공연히 김권·탈법선거를 자행하고 금융질서를 해쳤다.엄정한 법처리가 있어야 마땅하다.

선거 사후관리와 관련한 현승종내각의 사명과 소임은 엄정한 국법집행으로 흩어진 국가기강과 훼손된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선거의 공명한 관리가 중립내각의 사명이었듯이 엄정한 사후처리 또한 중립내각의 채무인 것이다.

현대가 다시는 정치바람을 타지 말자며 새출발을 다짐하고 현내각과 김당선자에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건의한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문제이다.「새출발의 다짐」이 선거기간중 저지른 불법·탈법·부도덕의 행태들을 합리화 시킬수는 없다.엄정하고 단호한 법적처리만이 현대의 새출발을 보장할수 있다고 본다.현승종 중립내각은 선거사후처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끝까지 그 사명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김영삼 당선자는 노대통령이 임기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지난달 부시미행정부가 대EC(구주공동체)무역보복조치를 취했을때 클린턴 미대통령 당선자는 『미국대통령은 한명뿐』이라며 자신이 취임하기전까진 현대통령의 권한과 정책을 존중하고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한명뿐이다.내년 2월24일까지의 국정운영 책임자는 노대통령이다.노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의 국정추진에 혼선을 빚게할 언행이나 정책개입은 자제되어야 한다.공직사회를 동요시키는 일이 있어서도 안된다.앞으로 주요 국사의 결정에 있어 노대통령은 김당선자와 협의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노대통령과 김당선자는 주요정책,특히 북한문제와 대외문제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북한이 우리의 정권 이양기를 악용할 소지를 배제해야 한다.우방에 대해서도 우리 정책의 일관성을 의심하게 만들어선 안된다.우리의 기본적인 국가이익은 정권이양후에도 불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