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경제팀 실용주의자로/재무 벤슨·예산국장 파네타·보좌관 루빈

◎보호무역·재정적자감축 포석

미국의 새행정부 경제팀이 실물경제통들로 짜여졌다다.의회와 금융가의 실용주의자들이 기용된대신 이론가들인 하버드대 경제학자들은 주요 정책추진포스트에서는 일단 제외됐다.

클린턴 차기대통령은 11일(한국시간)새 행정부의 경제를 이끌 재무부와 예산국(예산편성및 감독의 독립부처),국가경제회의(국가안보회의와 쌍벽을 이룰 백악관 내 신설기구)등 「경제3두 마차」의 지휘부에 의회 경제통 3명과 뉴욕 월가의 금융인 2명을 포진시켰다.

재무장관에는 로이드 벤슨 상원재무위원장을,재무차관엔 뉴욕의 투자금융회사인 블랙스톤 그룹 부회장 로저 알트만,예산국장에는 론 퍼네터 하원예산위원장을 지명했다.예산부국장에는 엘리스 리블린 전의회예산국장이 지명됐고 국가경제회의를 실질적으로 이끌 백악관경제담당보좌관에는 금융회사 골드맨,삭스 앤드 컴퍼니의 공동회장인 로버트 루빈이 임명되었다.

이같은 인선발표에 대해 금융가나 업계에서는 『경제정책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것』이라고 환영을 하고있는반면 비판적인 인사들은 『폭넓은 인재등용이 아니다』『클린턴이 선거과정에서 공약한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과는 거리가 먼 인물들』이라고 지적하고있다.

사실 많은 관측통들은 유세과정에서 클린턴의 경제정책을 입안해온 로버트 라이시교수(하버드대)가 정권인수팀의 경제담당총책으로 임명되었을 때만하더라도 「클린터노믹스」를 실현할 「라이히사단」이 대거 정책부서에 들어갈것으로 예상했었다.그러나 결과는 경제학교수들이 밀려난 셈이 됐다.

이번 인물포석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국가경제회의를 관장할 백악관경제보좌관 로버트 루빈이다.

클린턴은 국가경제회의의 성격과 기능에 대해『국가안보회의가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사항을 조정하듯 경제정책을 조정하는 일을 할것이며 새 행정부의 최우선정책목표인 경제번영을 구현하는 추진체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국가경제회의를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백악관경제보좌관은 예산에서부터 무역분쟁,직업훈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제정책에 대해 「교통정리」를 하는 막강한 힘을 발휘할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뿐만아니라 대통령이 어떤 경제정책에 관해 최종결정을 내렸을 때는 해당 경제부처나 관련부서가 이를 제대로 추진하는가를 주시하고 필요할 때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시달하는 업무도 수행할것으로 전해지고있다.

이러한 막강한 자리에 기용된 루빈은 지난해 연간 1천5백만달러의 소득을 올린 투자은행가.민주당에 정치헌금을 많이 낸 사람들가운데 하나이며 클린턴과 벤슨의 선거운동에도 자금지원을 했다.그의 행적에 비추어 그는 경제정책과 제도를 개혁하기보다는 기존의 틀안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는 보수주의적 색채를 띨것으로 관측되고있다. 이번 인선에 따라 예상되는 클린턴행정부의 경제노선은 벤슨재무가 국내기업우선보호주의를 견지해왔기때문에 대외통상면에서는 보호주의적 경향이 짙어질것으로 전망된다.또 퍼내터예산국장이나 리블린부국장이 모두 재정적자의 해소를 강력히 주장하는 「강경파」이기때문에 고용창출 프로그램보다는 지출삭감,증세를 통해 적자를 줄여나갈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 의회출신들이 많아 부시행정부시절과는 달리 의회와 행정부간의 대립으로 정치가 교착상태에 빠지는 일은 거의 없어질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제정책관련 주요기관인 경제자문위원회의 의장에는 경제학자가 기용될것으로 전해지고있다.

따라서 이런점들을 종합할때 클린턴의 경제팀 진용은 급격한 변화보다 기존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보수노선이 기본바탕이 될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