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의 역할과 책임(사설)

오는 18일의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어느당 후보가 당선되든 변하지 않을 정치상황이 있다면 그건 원내 제1당으로서의 민자당의 위치일 것이다.원내 과반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자당은 자당후보의 당락에 관계없이 선거가 끝난 뒤에도 여전히 정국을 주도하고 나라를 안정시켜 나갈 책임이 있는 다수당이다.

바로 이 점이 민자당에 대해 공명선거와 관련하여 가장 큰 책임을 부하하는 당위이며 앞으로 남은 단 6일간의 마지막 선거운동 기간중에도 촌보의 일탈을 허용하지 않는 명제가 되는 것이다.

만의 하나라도 선거기간중 반칙을 일삼은 정당이 승리한다면 어떻게 집권후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며 안정을 유지해나갈 수 있단 말인가.자기는 「바담 풍」하면서 남에게만 「바람 풍」하라고 한다면 무슨 설득력이 있겠는가.또 그런 정당이 무슨 명분으로 정부를 견제 비판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점에서 민자당의 김영삼대통령후보가 11일 회견을 통해 당일선조직의 금품관련 물의를 국민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본다.특히 각 당간 막판 세과시의 승부처인 서울 여의도 유세를 갖지 않기로 했다는 발표는 고무적이다.5년전 대선때처럼 여의도광장에서 백만명 단위의 대규모 유세집회를 개최할 경우 선거 분위기를 과열시킬뿐 아니라 수도 서울의 교통을 마비시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만일 폭력사태라도 나면 선거양상은 삽시간에 무정부적 혼란으로 빠질 것이다.국민당의 12일 여의도집회에 대해 다른 당들이 1백억원이상의 막대한 준비자금이 투입됐다고 비난하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이,대규모 집회는 청중동원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돼 「깨끗한 선거」와도 역행하는 것이다.

민자당과 마찬가지로 여의도 집회를 갖지 않기로 한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선거전이 종반에 이르면서 선거분위기가 더욱 혼탁해지고 있다.금권·관권선거 논쟁이 가열되고 흑색선전과 상호비방도 심해지고 있다.그럴수록 민자당은 대도를 걷고 자중자애해야 한다.다른당이 탈법·불법을 한다고 맞대응을 하거나 다른 당의 흑색선전이나 인신공격에 자제력을상실한다면 원내 제1당 즉 「맏형」의 자격이 없다.

돈으로 청중을 사거나 대학생을 금권선거에 오염시키는 일도 없어야겠거니와 선거 막판에 「03시계」나 돈봉투가 다시 나돌아도 안될 것이다. 변화와 개혁의 실천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다.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진 정당이라도 국회의 협력,다시 말해 과반수의석을 가진 민자당의 협조 없이는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가 없다.또한 정치안정 없이는 경제안정은 물론 사회 어느 분야의 안정도 기약할 수 없다.그래서 민자당은 다수당인 자신들이 정권을 잡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한다.반면에 소수당인 민주당과 국민당은 선거후 타당세력 흡수와 대대적인 정계개편을 통한 원내 과반의석 확보를 주장하는 것이다.민주당이 거국내각이란 이름의 연립정부안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것도 국민의 안정중시성향을 의식한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당의 안정론이란 민자당 와해와 정계개편이라는 가상적 상황을 전제로 한것이다.그러한 가상이 현실로 적중되지 않는다면 민주당과 국민당의 안정론은 성립할 수가 없다.민자당과 다른 2당의 안정론이 설득력의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이때문이다.

민자당은 설사 집권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정계에 큰 지각변동만 없다면 오는 96년 봄까지 제1당의 자리를 견지할 수 있다.우리 사회의 두터운 중산층,즉 안정희구 세력들이 선거와 권력개편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면서도 변화와 안정에 더 큰 기대를 걸수 있는건 민자당과 같은 안전판이 있기 때문이다.우리가 민자당에 대해 개표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공명선거를 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이러한 안전판으로서의 신뢰와 지지기반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선 안되겠기 때문이다.

민자당이 반칙으로 인해 혐오의 대상이 된다는 건 나라의 안정을 지켜나갈 다수당으로서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이번엔 과거와 같은 선거후유증이 없어야 한다.재집권 못지 않게 안정과 발전을 중시한다는 자세로 민자당이 공명선거에의 모범을 보여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