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관행 시정을/유망중기 「부도 판정유예」 검토해야”

◎기협,구씨 자살계기 대정부건의

구천수 한국기체공업대표의 자살을 계기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보다 실효성이 있도록 사후관리및 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기술개발에 앞선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중소기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10일 『구씨의 자살은 신용보다는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이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은행에서는 돈이 남아돈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다』면서 『은행 창구에서 대출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지 사후관리와 지도감독이 강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부도판정유예제도 ▲대출에 걸리는 시간단축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등의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중소기협중앙회는 다음주 구씨 자살사건을 계기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정부에 공식 전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