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리인하 철회의 배경

◎“내년 경제 크게 호전” 한은 자체분석 주효”/총수요관리로 제조업경쟁력 제고 유도

최각규부총리·이용만재무장관·이진설청와대경제수석·조 순한국은행총재등 경제정책의 최고책임자들이 2일 한은 재할인금리를 내리지 않기로 최종합의한 것은 공금리의 인하가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고 정부의 안정화정책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여기에는 3·4분기 3.1%의 낮은 성장률을 보인 국내경제상황이 바닥에 다다랐으며 4·4분기및 내년도 경제상황이 이보다 훨씬 호전될 것이란 한은의 자체분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를 비롯,경제정책 당국자들이 이처럼 한은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할인금리등 규제금리 인하를 백지화한 것은 현단계에서의 공금리인하가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에서이다.

한은은 재할인금리를 1%포인트 내릴 경우 기업의 금리경감효과가 연 0.13%에 그치고 그나마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며 이같은 금리인하로 경쟁력약화라는 구조적요인과 내수둔화에 따른 경기순환적 복합요인으로침체된 기업의 투자의욕을 되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인위적 금리인하는 안정화정책의 후퇴를 가져와 물가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고 금융자율화등 개방정책에 역행되며 꺾기·커미션수수등 불건전금융관행을 조장시키는 부작용이 더욱 크다는 것이 한은의 주장이었다.

따라서 이날 사자회동의 합의는 국내경제의 최대현안이 물가안정에 있음에 인식을 같이하고 총수요 관리정책을 지속,낮은 인플레로 자연스레 시중금리하락을 유도,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금리인하를 둘러싼 정책당국간의 당연한 의견조정과정이 장기간에 걸친 힘겨루기 양산으로 비쳐짐에 따라 기업및 금융기관의 자금조달및 운용에 혼란을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재무부는 당초 실세금리와 명목금리가 여전히 2∼3%포인트의 격차가 있는 점을 고려,2단계 금리자유화의 실시에 앞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할인및 일반여·수신금리를 0.5∼1%포인트 내릴 뜻을 밝혔다.

어쨌든 한은은 사상처음 금융정책을 둘러싸고 재무부에 대해공개적인 반대입장을 밝혀 이를 관철함으로써 독립적인 위상확보에 한발 다가섰으나 이장관은 중개어음제도의 정착과 금리안정등의 업적에도 불구,이번의 공금리인하 파문으로 다소 점수가 깎이게 됐다.

재무부는 그러나 앞으로도 실세금리의 하향안정화는 계속 추진해 여건을 조성한뒤 2단계 금리자유화를 내년 상반기 이전에 실시할 방침이다.

한은도 시중금리의 안정을 위한 통화관리를 계속,급격한 통화환수등 금리상승요인을 최소화 해 나가기로 했다.<박재범·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