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사법부개혁 촉구/재판진행재촉 자제 등 건의/법률신문 기고

현직 판사가 대법원장에게 재판의 공정성보장및 사법예산 독립등 사법부의 체질개선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대전지법 신용락판사(34)는 26일자 법률신문에 기고한 「대법원장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최근 통계에 쫓겨 실적위주로 재판을 진행하는 바람에 재판의 공정성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고 있다』면서 『졸속재판과 오판을 막고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판진행을 재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직판사가 대법원장을 상대로 사법부의 체질개선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