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장 폭발물 사고/관리자에게 배상책임/대법원 판결

쓰레기장에 버려진 폭발물이 터져 상처를 입었다면 쓰레기장관리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8일 최종범씨(대구시 산격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국가는 최씨에게 2천8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