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에 「북한알기」 바람/세미나 개최에 언론들 집중거론

◎“클린턴 대중정책과 같은 궤” 인식/기본권 침해 등 더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카네기위 세미나/개인우상화의 주체사상 실패로 경제 파탄/NYT지 방북기

최근들어 미국의 언론계·학계에 북한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아지고 있다.

뉴욕의 카네기 위원회는 13일 하오(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열어 북한의 인권상황을 재조명했으며 뉴욕 타임스지는 15일자 뉴욕 타임스 매거진에서 데이비드 생거 도쿄지국장의 방북기사를 대대적으로 엮고 있다.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지도 10일자에서 틀래이튼 존스 기자의 방북기를 보도한바 있다.

이같은 현상은 빌 클린턴 차기 대통령이 대중국정책에 인권문제를 연계시키겠다고 공약한 사실과 관련,북한의 인권문제도 필연적으로 부각되리란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민주당 정권은 전통적으로 공화당보다 인권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오고 있으며 70년대 지미 카터 대통령때의 인권문제 제기는 아직도 우리의 뇌리에 생생하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인권 이전의 상황이란 일반적 인식은 있으면서도구체적인 정보부족으로 국제사회에서 잘 은폐돼 왔다.그러나 중국의 개방화에 따라 대북한접근이 용이해졌고 부분적이나마 북한도 개방이 불가피한 여건이어서 북한에 대한 정보가 점차 축적되게 되면 북한의 인권문제는 국제적 주목을 받게 되리란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다음은 북한인권문제 세미나와 뉴욕 타임스지 방북기사의 요지이다.

▷북한인권문제세미나◁

북한은 6·25가 끝난지 40년이 다 됐어도 아직 이산가족 재회조차 허용치 않고 있다.정치범 집단수용·일본인처 북송문제등 제네바 국제협약의 기본마저 이행치 않고 있다.북한에 적십자사가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피터 쿵:국제적십자 유엔대표부 대표).

북한은 유엔에 가입하고 표면상 세계인권헌장을 받아들이고 있으나 실제로는 거주이전의 자유등 인간의 기본권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더욱 문제가 되는것은 북한의 허구적인 인권개념이다.북한은 인권을 인간의 사상적·신체적 자유가 아닌 이념적 인권개념인 경제적 인권,사회적 인권개념으로 호도하고 있다(시드니 존스:아시아워치 사무국장).

참석자들은 이날 북한의 인권상황은 국제사회가 더이상 좌시할 수 없는 단계(뉴욕타임스지 데이비드 웅거 논설위원)에 와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개선키 위해서는 북한을 우선 국제사회에 이끌어내 국제적 압력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문제만을 단독으로 다룰게 아니라 남한의 인권,중국의 인권을 연계시켜 북한을 함께 끌어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서 세미나는 남한의 인권문제는 최근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했으나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폐지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뉴욕타임스지◁

북한에서 가장 값진 선물은 옷과 먹을 것이었다.중국은 김일성의 80회 생일에 수백만t의 돼지고기를 선물 했었다.

2백만 인구를 가진 평양시의 가장 큰 특징은 시민들의 자발성이 없다는 점이었다.평양은 또 사람이 북적대는 공개된 시장이 없는 아시아의 유일한 도시일 것이다.

주민들의 「김일성수령」에 대한 헌신은 조금도 감소되고 있는것 같지 않았으며 남한이 기업가정신 및 산업정책에 의해 건설된 나라라면 북한은 「위대한 아들」에 대한 신앙과 개인숭배의 기초위에 세워져 있다.

김정일이 실질적인 통치자라고 김영남외교부장이 지난 10월초 뉴욕의 한국특파원들에게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술과 여자,그리고 유흥을 즐기는 부정적 인물로 평가되고 있었다.또 북한에는 약 1백50만명의 지도계층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다른 국민들과는 전혀 다른 사회적 보장과 각종 특혜를 누리고 있다.현재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실패로 끝나 북한은 경제적 곤궁에 빠져있다.<뉴욕=임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