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포혐의” 호네커,오늘 법정에/재판의 법률적 타당성 논쟁 가열

국가원수로 있을때 베를린장벽을 넘는 사람들에 대해 발포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고있는 에리히 호네커 전동독공산당서기장이 마침내 법정에 서게됐다.구 동독검찰에 입건된지 2년3개월,모스크바의 칠레대사관에서 독일로 송환된지 3개월남짓만의 일이다.

12일 베를린 모아비트형사지법 7백호법정에서 열리는 이 재판은 그동안 그 가능성및 법률적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많았던 만큼 세인의 관심또한 각별하다.

호네커의 혐의내용은 당시 동독헌법에 규정된 신성불가침의 인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동독국경수비법의 화기사용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베를린 검찰청은 그를 살인·살인미수등 7개혐의로 기소해 놓고 있다.

송환직후 뉘른베르크 조사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독일국민의 67%가 그의 처벌을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독일정부는 이 재판의 법률적 논거에 대한 비판과 재판과정에서 드러날 동서독간의 정치적 비밀로 골머리를 앓아온게 사실이다.재판에 반대하는 법률가들은 당시 서독이 동독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했던만큼동독법에 의한 법집행은 타당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또한 법철학및 국제규범은 한 국가가 소멸돼도 그 법률은 유효하다고 보고있다.이같은 법률적 논쟁은 재판의 시작과 함께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따라서 최대한 방청이 제한될 이 재판으로 독일정부는 호네커를 처벌한다는 명분을 얻으면서 실질적으로는 미완의 재판으로 끝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도 하다.<박해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