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보조금 차등 지급/“평등권 위배” 헌법소원/이병호변호사

가칭 대한정의당을 창당,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이병호변호사는 10일 정당의 의석수와 국회의원선거때 득표수에 따라 정당보조금을 차등지급토록 된 현행 정치자금법 제18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변호사는 청구서에서 『현행 정치자금법은 기존 정당에게만 이익을 줘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면서 『대통령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정당의 의석수가 대통령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않는데도 의석수 등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