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연/10대 여성정책과정 선정

◎탁아·교육 등 각분야 망라… 각당 대선공약과 비교평가/성폭력특별법·고용할당제 포함/“3당정책 너무 형식·선언적” 비판/공개세미나 등 계획… “유권자에 판단기회” 제공

12월 대선을 앞두고 각당에서 내놓은 여성정책들은 과연 얼마큼이나 실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여성들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무엇인가.한국여성단체연합(회장 조화순)은 최근 탁아,교육,여성사회참여,성폭력등 각분야에서 향후 5년간 시급히 해결해야할 최소한의 과제로서 10대 여성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준해 정당의 여성정책을 비교·평가했다.

지난 8월부터 여연 정책실이 각 분야의 활동가와 학자들과의 공동연구를 거쳐 선정한 10대 여성정책과제는 ▲산전후 유급휴가 90일확대 및 남편의 출산휴가(7일)설치 의무화 ▲국·공립탁아소 확대 및 민간탁아소지원 확대 ▲여성고용의무할당제(20%)도입 ▲국민학교 의무급식 전면실시 ▲유아교육교과과정의 양성평등교육 및 성교육 의무화 ▲주부의 가사노동가치평가의 최저수치로 월60만원 도입 ▲임시직노동자정규직화와 시간제,가내노동자 보호대책 마련 ▲성폭력 특별법,매매음 방지법 제정 ▲입법부·행정부에 여성참여비율 20%할당제 도입 ▲정신대문제 진상규명등이다.

여연측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내세운 여성정책들은 그동안 여성계에서 요구해온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수렴해 내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그러나 10대정책과제를 관련분야별로 분류하여 여성정책의 관점·정책의 실현성여부·소요예산확보 방안등을 기준으로 평가했을때 많은 부분 「생색내기용」공약의 나열로만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우선 민자당안의 경우 여성정책이 원칙적인 방침을 표명할뿐 제도대안제시의 구체성및 일관성등 실현성면에서 많은 부분이 모호하고 구체성이 결핍돼 있다는 분석이다.또한 현재 추진중이거나 추진하려는 계획들을 그대로 옮긴데 불과한 정책이 많고 소요예산을 개인부담에 맡긴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민주당의 여성정책은 탁아정책등 일부 사안에서는 실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또 여성의 정치참여,주부의 가사노동가치등은 선언적으로 끝날 우려가 있으며 성교육에 대한 정책이 모호하다고 분석했다.국민당은 정책의 구체성과 실현성에 있어서 제시된 대안이 국가의 실질적이고 우선적인 책임을 부여하기보다는 너무 우회적이거나 다소 형식적·선언적인 면이 많은 여성정책을 내걸었다고 평가됐다.아울러 정책의 소요예산 책임부담이 사안에 따라 명확하지 못한점도 지적됐다.

여연측은 『이번 대선이 실질적인 정책대결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개혁성과 일관성·실현성에 대한 판단의 기회가 유권자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비교자료를 각 정당의 후보들과 관련책임자들에게 보내는 한편 산하단체를 중심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공개세미나를 가질 계획이다.<함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