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에 도의진작 안보여(박갑천칼럼)

놀라운 사건이 하많은 세상이다 보니 웬만한 일쯤 늑대 나왔다고 외치는 소년의 소리쯤으로 치부되고 있다.하지만 지난 30일밤 경찰청이 4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실시한 검문검색에서 각종 치안사범 5만3천5백4명을 검거했다는 소식까지 그렇게 들어넘겨도 되는 것일까.경찰이 친 그물에 안걸린 범죄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범죄의 소굴 속에서 살고 있구나 싶어지면서 새삼 오금이 저려오는 것 아닌가.

3대 정당이 내놓은 대통령 선거 공약을 훑어보면서 이 「사건」을 생각한다.하건만 그에 대응할 수 있는 항목이 선뜻 눈에 안들어온다.다만 제1당의 공약 가운데 「인간성 회복을 위한 생활교육 강화」와 「국민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이 부속 항목으로 매달려 있을 뿐이다.정신의 황폐화와 도덕성 추락에 따르는 각종 범죄의 만연에 대한 언급은 화려한 청사진을 펼치는데 있어 거추장스러운 혹이었던 것일까.

우리에게는 관포지교란 말로 많이 알려진 제나라의 사상가이자 정치가인 관중이 쓴 책이 「관자」.그 첫머리에 사유가 나온다.나라를떠받치는 도의적인 4대강령을 뜻하는 네 줄기로서 예·의·염·치를 가리키는 말.『창고가 차야 예절을 안다』고 했던 그였건만 물질의 풍요만으로는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네 줄기중 한 줄기가 끊기면 나라가 기울고 두 줄기가 끊기면 나라가 위태로우며 세 줄기가 끊어지면 나라가 엎어지고 네 줄기가 다 끊어지면 나라는 멸망한다.기운 것은 바로잡을 수 있고 위태롭게 된 것도 안정시킬 수 있으며 엎어진 것 또한 다시 일으킬 수 있다.그러나 멸망한 나라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그는 말한다.

이같은 관자의 말에 비춘다면 오늘의 우리 사회는 몇줄기가 끊어져 있는 것일까.꼬리를 무는 갖가지 비리·부정·폭력·살인·사기·패륜…의 사건들.마치 「범죄와의 전쟁」선포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하다.잡아들이고 잡아들여도 끝이 없는 범죄.왜 그럴까.마지막 줄기마저 다 끊어져 가는듯,정신건강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도덕·윤리는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대증요법 같은 치안력으로써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80년대 후반 번쩍 흑자시대에 우리의 심성들은 졸부의 못된 것으로 더 많이 기울었다는 말도 있다.무엇이 진실로 「잘 사는 것」이며 어떤 것이 진실로 「살기 좋은 나라」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국민소득이 제아무리 높아져도 정신의 건강이 뒷받쳐지지 못하면 그것은 도리어 불행의 씨앗으로 되는 것.그런데 어째서 3당의 공약에는 이 대목이 홀시된 것인지 알수가 없다.열거된 「한국병」의 원인들도 다 건강하지 못한 정신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서울신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