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 부는 변화의 바람(클린턴 새로운 미국:6)

◎새 정부의 과제/“최대 난제” 재정적자 감축/단기적 경기부양책도 만만찮은 숙제/취임 1백일내 주요정책 대대적 추진

빌 클린턴 대통령당선자와 그의 참모들은 선거가 끝난지 1주일이 지난 지금 대통령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통령이 되는 일보다 새삼 어려운 일이라는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다.

○사회간접시설 확대

클린턴은 「변화」와 「희망」을 앞세워 현직대통령을 누르고 백악관에 입성한다.그러나 무엇을 언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듯싶다.필요성은 하나의 인식으로 충분하지만 변화를 실현시킬 정책에는 여러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클린턴의 문제점 상담역인 브루스 리드는 8일 『클린턴은 정부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약속을 한 일이 결코 없다』고 밝히고 『클린턴은 지금이야말로 정치지도자들이 문제를 풀기위해 노력을 시작할 때임을 다짐했을 뿐』이라고 말했다.미디어상담역인 맨디 그룬월드도 『국민의 기대가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수준은 아닐것』이라면서 『다만 클린턴은 문제의 심각성을 곧 성실히 밝힐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클린턴 참모들의 이같은 언급들은 너무 높아진 국민의 기대치를 낮추려는 일련의 계획된 대언론 공작일 것으로 분석된다.

클린턴 대통령당선자 앞에 놓인 도전은 지난 68년 선거에서 승리한 리처드 닉슨대통령의 경우와 비슷한 일면이 있다.베트남전쟁은 「존슨의 전쟁」으로 인식돼 민주당의 선거패배를 불러 공화당의 닉슨이 대통령이 되자 곧 「닉슨의 전쟁」이 되어 그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다.

현직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내몬 오늘의 미국 경제가 곧 「클린턴의 경제」로 둔갑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이다.

클린턴은 1∼2주안에 미국의 주요 산업·경제지도자 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그리고 그는 약속대로 백악관에 경제안보회의라는 새로운 기구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미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에게 주어진 임무가 얼마나 막중한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들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취임직후 경기부양책으로 도로및 교량·하수처리장·전기통신망의 시설확대,첨단기술 분야의 투자확대등 사회 간접자본 투자사업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클린턴의 참모들은 이같은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에 이어 장기적인 재정적자 감축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민희생 강요해야

그러나 전문가들은 재정적자 감축계획은 전적으로 경기부양책이 성공을 거둔 연후에만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재정적자 문제가 클린턴 정부의 가장 큰 딜레마가 될것이라는 것은 선거전 때부터 충분히 예상돼온 것이다.

클린턴 정부가 대담하게 재정적자 감축작업에 나서게 되면 선거전에서 주장한 수준 이상으로 국민의 희생을 강요해야 하며 이를 미루다 보면 경제정책의 시행이 어려워진다.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 묶여있게 되면 경제사정은 더욱 어려워져 4년후에는 그가 패배시킨 부시대통령과 같은 운명에 놓이게 되리라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클린턴대통령이 들어서면 당장 나타날 「변화」도 적지 않을 것이다.부시행정부가 끈질기게 묶어두었던 낙태제한 규정들은 당장 사라질 것이요,동성연애자들도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도 서명할게 확실하다.클린턴은 이와함께 부시대통령이 추진하려던 알래스카 등지의 저습지대 개발계획을 철회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로비압력 거세질듯

또한 부시대통령이 그동안 비도권을 행사했던 상당수의 법안들이 부활될 것이다.그의 임기중에는 최하 2명,많으면 4명의 대법관이 은퇴할 것으로 예상돼 그동안 지나치게 보수화된 대법원이 상당수준 자유주의 색채를 띠게 될것도 분명하다.

클린턴은 전임자들이 가지지 못한 이점도 누리게 된다.상·하원이 다같이 민주당 지배아래 있어 부시때와 같은 의회와의 마찰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대신 의원들의 로비 압력이 더 거세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클린턴은 대통령에 취임한지 1백일 내에 그가 추진할 주요정책의 대부분을 내놓고 의회의 인준을 받을 계획이다.

취임 초기에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면 결국 실패하고 만다는 역사의 경험 때문이다.시간이 흐르면 정책수행의 부정적인 면들이 부각되고 압력단체들의 간섭도 커지는게 상례다.지난 33년에 대통령이 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도 그의 유명한 뉴딜정책을 취임초기에 밀어붙였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게 정설이다.

아무튼 클린턴 정부의 성패는 그의 젊은 야망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상황과 국민들이 얼마나 희생을 감수하며 따라줄 것인가에 따라 성공여부가 가려질 것임 또한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뉴욕=임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