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허구성공약 재검토를(사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자·민주·국민당등 3정당이 내놓은 선거공약이 여론의 도마위에서 혹독한 비판을 받고있다.

경제분야만 하더라도 「물가를 안정시키고 세금은 깎아주고 소득은 늘려주겠다」고 공약하고 있다.그 뿐인가.기업에는 돈을 넉넉히 대주고 이자도 낮춰주며 이곳저곳에 고속도로를 만들고 그러면서 국제수지는 흑자로 만들겠다고 했다.

사실 3당이 제시한 공약내용의 하나하나는 우리가 풀지않으면 안될 절실한 문제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3당의 대통령선거공약을 보고 우리가 갖는 솔직한 첫번째 감정은 분노일수 밖에 없다.두번째는 우리정당들의 정책입안수준에 대한 실망감이고 세번째는 대선이후의 경제에 대한 걱정으로 집약된다.

전경련은 3당이 내세운 핵심공약사업 몇개만 이행하는 데도 1백50조원이 든다고 분석하고 있다.연간 6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는데만 85조원이 들고 과학기술투자를 GNP5% 수준까지 올리는 데는 1백8조원의 돈이 들어가야 한다.설혹 그런 사업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필요한 돈을 어디서 어떻게 조성한다는 표현은 단 한줄도 없다.앞뒤를 재어보면 공약목표가 동시적으로 달성될수 없음이 드러난다.실현불가능한 것을 그럴싸한 포장으로 내놓은 것은 국민을 얕보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또한 그것은 국민수준을 과소평가 한데서만 나올수 있는 것이다.우리가 분노를 느끼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3당은 한국정치권 실세의 전부라 할수 있다.논리적으로도 현재로서 3당중 어느 한 정당이 차기정권을 담당할 것이다.그러한 정당이 대통령 선거공약으로서 내놓은 수준이 선심내지는 모순에 찬 공약만을 내걸고 있는데 답답함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더구나 이런 공약개발 수준으로 앞으로 경제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 걱정이 아닐수 없다.



우리에게 불리하게 움직이고 있는 세계 경제환경의 추세를 감안,지금 우리에게 부하된 경제적 어려움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는 지금보다 더 땀흘리고 더 뛰어야 한다.물가를 안정시키고 국제수지를 흑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덜쓰고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안된다.고통이 더 많아야 한다는 얘기다.

공약이라면 그런 고통을 어떻게 분담하고 더 인내해야 하는가가 먼저 제시돼야 할 것이다.물론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