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안전처방 완벽해야 한다(사설)

이제 신도시아파트의 안전성문제는 사태를 호도하거나 그럭저럭 넘겨버릴 단계는 지났다.최근 한양이 산본에 건설중인 아파트 부실시공문제는 신도시아파트 안전성문제에 대한 정부의 단안을 재촉하고 있다.정부의 단안은 신도시아파트에 대한 전면적인 부실 진단과 안전 처방이며 또 그것은 빠를수록 좋다.

신도시건설이 추진된 이후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교통·환경등 생활주변여건은 여기서 논외로 치더라도 염분이 함유된 바다모래의 사용,건자재파동과 인력난,그로인한 크고작은 하자보수요구가 잇따라 제기되었다.일찍 발견된 부실공사는 재시공되는 경우도 있었다.그러다가 이번 한양의 산본아파트와 같은 전반적인 부실공사와 그로인한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지는 지경에까지 왔다.왜 이렇게 신도시 부실시공문제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가.

저질자재의 사용,신공법 적용에 따르는 기술부족,감리·감독체계의 허점 등이 거론되고 있다.그러나 부실시공에 상응하는 충분한 제재의 결여가 더 큰 요인으로 보인다.지금까지 숱한 부실공사에 명쾌한 제재가있었다는 증거도 없다.

신도시부실공사가 사실이상으로 과장되거나 의혹이 증폭되어서는 안된다.반면에 사실이 은폐되고 축소돼서는 더욱 안된다.지금으로서 있는 그대로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전면적인 안전도 진단의 실시뿐이다.그런데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다.부실시공이 발견되지 않은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더욱이 입주예정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부실시공으로 지적되고 있는 아파트의 공사재개 움직임도 있다.

건설업자의 손익계산만을 챙겨주는 느낌마저 든다.입주예정일의 연기나 부실시공된 아파트를 다시 건설함으로써 건설업자의 이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치 않다.그보다는 3천여가구가 들어가 살아야 하는 아파트가 안전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한양은 8일자 도하 신문에 대문짝만한 해명광고를 냈다.「강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건물」임을 자랑하고 있을뿐 잘못 시공되었다는데 대한 일언반구의 반성도 없다.그런 자세로 신도시아파트를 건설해온 것이다.거듭 주장하거니와 산본 신도시 부실시공문제는 절대로 유야무야 넘어갈 일이 아니다.입주시기나 행정력의 부족을 이유로 전반적인 안전도 진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신도시 부실시공은 계속될 것이며 그로 인한 더욱 불행한 사태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