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논쟁」 차단 향한 역공/민주,「간첩단 무관」 광고 안팎

◎“대선악재 될라” 청와대·정부 걸고 넘어져/민자,“책임전가” 반박… 양당 공방전 비화

대선을 앞두고 정치쟁점화하고 있는 「남한 조선노동당」 간첩단사건이 최근 정치인 관련설로 한차례의 파문을 일으킨데 이어 민주당측이 이 문제와 관련된 신문광고를 게재,또다시 파란이 일고 있다.

파문의 발단은 민주당이 6일자 일부 중앙일간지신문에 「국민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검찰수사결과 이근희는 간첩단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음이 판명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전면광고를 게재한데서 비롯됐다.

민주당은 이 광고에서 ▲이근희는 김대중대표의 정식비서가 아닌 사무보조원이며 ▲경찰의 신원조회를 거친뒤 채용됐고 ▲문제의 국방예산서류는 국회 국방위원회 사무실에서 새어 나갔으며 ▲이미 국방일보에 보도된 공개문서라고 주장했다.여기에 김대표가 도의적 책임을 느껴 국민에게 여러번 사과를 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왜곡 확대시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세력이 있다는 비난도 덧붙였다.

민주당이 그동안의 침묵자세에서 이처럼 공개적 역공을 시도한 것은 이 사건이 더욱 확산돼 사상논쟁으로까지 비화할 경우 자칫 민주당만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게다가 최근 현승종국무총리가 국회에서 「간첩단사건이 정치에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발언으로 중립내각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자 민주당을 에워싸고 있는 「이상기류」가 보다 구체화되기전 이를 조기에 차단할 필요를 느낀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번 공세는 사건의 해명이나 사과차원을 넘어 「이를 이용하려는 불순한 정치세력」「정정당당한 승부」를 주장함으로써 민자당을 자극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주당측은 「우리도 할말은 있지만 자제하고 있다」는 전제아래 민자당은 민중당에 정치자금을 주기위해 정치자금법까지 고쳤으며 청와대·통일원등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주장,역으로 정치쟁점화를 시도함으로써 민자당으로 하여금 문제제기를 하지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민자당은 이날 상오 박희태대변인을 통해 「왜 자꾸 입을 열게 하는가」라는 장문의논평을 발표했다.박대변인은 이날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더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발언을 자제해왔는데도 민주당은 전면광고를 게재,간첩사건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정부·국회 그리고 민자당에 전가시키고 있어 또 다시 입을 열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과거보다 한단계 높은 톤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박대변인은 『이근희는 김대표의 국회담당 개인비서로서 3사람밖에 되지않는 입법보조원중의 한사람인데 육체적 심부름이나 하는 단순노무요원처럼 격하시켜 김대표와의 관계를 희석시키려 하고있다』고 지적한뒤 『여태까지 「입법보조원」이라고 부르다 갑자기 「사무보조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너무 비정하다』고 힐난했다.

또 문제의 「국방예산개요」는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우리의 병력규모·부대위치·무기체계등을 훤히 알수 있도록 작성된 고급군사기밀서류이며 군사기밀서류가 북한에 넘어간것이 중요하지 죄의 법적용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자당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김대표의 정치지도자로서의 도리까지 언급,공세수위를 최고 단계로까지 높였다.

박대변인은 또 경찰의 신원조회와 국회사무당국의 잘못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이근희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이를 묵살했으며 만일 국회사무국에서 자료제공을 거절했다면 날벼락이 떨어졌을 것』이라며 『말단 공무원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도 장관을 물러가라고 주장하던 민주당이 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한가』라고 반문하면서 김대표의 「책임론」까지를 제기했다.

민자당의 이같은 정면공세는 어차피 「간첩단사건」이 대선정국의 이슈중 하나로 떠오를 것이 분명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대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간첩단사건 파문은 수사당국의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 그 결과에 따라 각 정당간의 공방전이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이번 공방은 그 첫 공개무대인 셈이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