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질서운동 시민행동규범으로 정착

◎시행 2주년… 평가와 과제를 살펴보면/정부주도로 출발… 민간단체서 동참/성과 뚜렷… 2단계 활성화방안 필요

실천 2주년을 맞은 새질서새생활운동은 제1차연도는 「정부주도」,제2차연도는 「민간주도」로 성격과 양상이 구획지어진다.

이 운동의 시행 첫해인 91년 정부는 범죄와 폭력소탕,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불법 무질서 추방,건전한 사회기풍 진작등 4대 과제를 내걸었다.「10·13 범죄와의 전쟁」선포와 궤를 같이했던 만큼 대규모의 공권력이 동원돼 각종 사회병리현상에 대해 철퇴가 가해졌다.그 결과 강력범죄의 발생이 크게 줄어들었고 조직폭력배가 와해됐으며 유해업소가 크게 정화되는 등 사회 전반의 범죄분위기가 크게 위축되었다.행정적·제도적 규제를 강화해 사회기강과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목표였다.

올들어서는 여기에 호화사치낭비 추방,일하는 풍토 조성,교통사고 줄이기 등의 새로운 과제가 추가되었다.

○기강확립에 역점

경제적 어려움의 핵심요인이었던 사회전반의 무절제와 낭비,근로의욕 감퇴를 시급히 치유해야하는 문제가 우선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졌던 사안이었던 만큼 각종 사회단체가 이를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뒷받침하는 체계가 자연스레 갖춰졌다.이는 새질서생활운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국민운동추진체계의 확립과도 부합되는 것이었다.

지난 2년동안 추진되어온 이 운동에 대한 정부측의 평가는 법과 질서를 어느정도 바로잡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구심운동」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것이다.또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고 국민 마음속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은 한마디로 새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민정신을 계발하여 사회의 선진화를 이루자는 운동으로 요약할 수 있다.따라서 우리가 선진민주사회로 올라서기 위해 이 운동이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돼 건전한 국민정신이 우리 모두의 의식과 생활속에 확고히 자리잡도록 해야한다고 관계자들은 강조하고 있다.

○무질서의식 상존

이 운동을 통해 그동안 거둔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생치안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해소가 미흡하고 음성적 불·탈법행위가 상존하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 있어 불법·무질서에 대한 무감각이 여전하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또 운동의 장기화에 따라 추진강도와 관심이 초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고 이에따라 각종 프로그램이 일과성 캠페인·행사 등으로 치우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천분위기 확산

정부는 앞으로 이 운동에 대한 일선기관장의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지도및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 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실천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다가오는 대통령선거가 지난 2년간 이 운동의 성과와 국민역량의 현주소를 시험해 볼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선거관여의 오해소지가 없도록 관련단체 등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김명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