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책임 더욱 무겁다(사설)

이 땅에 공명선거가 정착되려면 관권선거 척결과 더불어 김력선거 배제가 이뤄져야 한다.오는 12월대선에서 관권선거문제는 정리됐는 데도 금력타락선거가 여전히 횡행한다면 우리가 그토록 갈구한 공명선거는 한낱 하상에 그치고 말것이다.

관권선거의 배제는 노태우대통령의 당적이탈과 중립내각의 출범으로 이제 그 기반이 공고히 다져졌다.노대통령은 9일 중립내각출범에 즈음한 담화를 통해 『오는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처하고 그밖에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할 입장에 있는 개인,기관 또는 단체도 엄정중립을 지키도록 하겠다』며 관권개입방지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대통령은 또 선거법의 엄정한 집행을 다짐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강화필요성을 역설했다.관권배제 공명선거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계획은 충분히 확인되고 신뢰할수 있게 된것 같다.

이젠 금력선거 문제를 공략할 차례이며,그것은 주로 정치권이 담당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 우리의 인식이다.지금 일부에선 관권개입이 배제되는 이번 선거의 양상과 관련,금전공세에 의존하는 대결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로인한 타락선거와 부패심화,사회기강 해이등을 우려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공명선거 구현에 앞장서고 있는 지금처럼 금력타락선거를 척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없다고 본다.여기엔 물론 정치권의 자정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어디까지 믿어야 좋을지는 모르겠지만,한 경제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지난3·24총선에서 선거자금으로 시중에 풀린 돈의 규모는 약1조5백억원으로서 후보 1인당 평균 10억원 가량을 썼다고 한다.이번에도 모정당의 경우 대선자금으로 수천억원이 필요할 것이란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이런 거액이 선거판에 쏟아질때 깨끗한 심판이 이뤄졌다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한 정경유착없이 그러한 거액을 조달할 수도 없을 것이다.관권을 이용해 표를 모아서도 안되지만 돈으로 표를 살수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지난여름 『돈 적게 드는 정치를 하고 싶다』며 경조사에 화환 안보내기,비리성 자금 안받기등을 다짐한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자정선언 같은 것이 이젠 정당차원에서 천명되어야 한 다.

대통령 후보를 내는 각당은 이번 대선에서의 김력 배제를 선언하고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를 실천하기 위한 청사진을 국민 앞에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이 청사진엔 얼마만한 선거자금을,어떻게 조성해서,어디에 쓰겠다는 계획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할 것이다.선거자금의 규모가 적을수록,또 그 투명도가 높을수록 우리선거문화의 혁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탈법 부정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지역감정을 조장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진지한 정책경쟁 노력등도 이 청사진에 포함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깨끗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정치권이 결연한 자세를 보일때 우리선거문화의 문젯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일부 유권자들의 비뚤어진 행태도 바로 잡힐수 있을 것이다.선거문화의 혁신은 결코 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정치권과 유권자가 다함께 공감하고 호응할때 결실을 거둘수 있다.특히 금력선거 척결은 그렇다.정치권의 화답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