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부추겨야한다(사설)

최근 김융시장에 이례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실세금리가 인하되는 바람직한 추세가 지속되고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금잉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자금잉여상태가 발생하자 김융기관들이 대출 세일에 나서는 전례없는 일이 생기고 있다.세일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기업은 자금이 풍요로운데 반해 중소기업은 여전히 자금란을 겪고 있다.자금잉여가 발생하고 있으면서 부도율은 83년이후 월별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세금리는 연초보다 2∼3%포인트 떨어져 있다.회사채 유통수익률이 14%대로 낮아졌고 콜금리는 12%선에 있다.일부 단자회사들은 조달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일부 유수 대기업에 자금세일에 나서는가 하면 시중은행은 2조원이상의 지준자금이 초과하는 풍부한 자금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김융기관들이 대기업에 대출세일을 벌이는 전례드문 일이 벌어지고 있는 데도 중소기업은 자금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이로인해 9월중 부도율은 월별로 6년만의 최고수준을 기록했다.대기업에 풍요,중소기업에는 자금난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두가지 요인때문으로 분석된다.하나는 대기업들이 자동화나 개체투자를 제외하고는 신규설비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점이다.다른 하나는 김융기관이 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대출을 기피하고 있는데 있다.

요즘의 실세금리하락과 자금사정호전이 실물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산업경쟁력 강화에 최대 걸림돌 가운데 하나인 고금리현상이 시정되고 있는 데도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설투자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지금까지 고금리가 시설투자를 어렵게한다는 경제계의 주장과는 다른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요즘의 김융동향은 생산적인 방향에로의 자금순환과 자금의 균형배분이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예컨대 대기업의 신규 설비투자를 자극하고 다른한편으로는 중소기업 쪽으로 돈이 흐르도록해야 할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기업의 설비투자촉진책에 금리면에서 우대조치 뿐아니라 세제면에서도 유인책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 오랜 김융정책과제인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을 개선하는일이 시급하다.김융기관은 만성적인 자금초과수요 상태에서 관행으로 되어온 담보위주의 대출제도를 신용위주로 전환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지금과 같은 자금의 공급초과현상 발생에 대비하고 김융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신용대출제도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기업 역시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를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기를 촉구한다.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결재기일을 단축할 뿐아니라 중소기업의 취약한 신용을 보완해주는 적극적인 자세가 아쉽다.대기업의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강화는 바로 대기업 조립제품의 대외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다.최근의 김융환경은 금융기관은 물론 각 기업체로 하여금 인식과 자세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겠다.

자금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새로운 국면을 실물경제의 호재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김융기관·기업등의 삼위일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