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관리제도 전면 개편/일 재무 국회보고

◎업종분류 개선·주력업체 보완/불합리한 규제 없애 실효성 제고/재벌 자금조달 등 중점 조사

정부는 올해말까지 여신관리규정의 업종분류 기준을 개선하고 주력업체 제도를 보완하는등 여신관리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용만재무부장관은 9일 국회 재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여신관리제도는 편중여신완화및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기본체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제도전반을 점검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제도운영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여신관리제도와 함께 금리자유화·채권시장개방등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한국개발원등 국내외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올해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여신관리제도의 개선과 관련,『현행 업종분류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있어 세부운영기준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선경그룹은 태평양증권을 인수했으며 삼성그룹은 상용차시장에 진출하고 국제증권을 인수하는등 신규업종에 진출하면서도 여신관리규정상으로는 동종업종에 투자하는 것으로 돼있어 현행 여신관리규정이 재벌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적절히 규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장관은 또 『재벌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주력업체제도의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감독원등은 이에 따라 곧 주력업체의 자금조달구조와 금융자금 사용현황을 중점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관은 이밖에 현행 여신관리규정이 너무 복잡한데다 일부 규정은 실익이 없다고 지적,앞으로 여신관리체계를 단순·명료화하고 상호지급보증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는데 따라 여신관리규정의 관련 내용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