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반도안보전략 새로 짰다

◎워싱턴,「한­미 안보협회의」 뭘 남겼나/평시작전권 환수로 자주 국방 틀 마련/“위기때는 즉각대응” 전쟁억지력 강화/북한 핵개발 저지 공조체제 가시화도 큰 성과

제2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는 ▲북한의 핵사찰 촉구를 저변에 깔고 있는 93팀스피리트훈련준비와 주한미군 2단계 철수계획 유보 ▲6공 공약사항인 평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에로의 이양 ▲한반도 위기시 미국이 즉각 해·공군전력을 투입하는 신속전개억제전력(FDO)개념 도입 ▲21세기를 대비한 장기적 한미군사협력방안을 마련키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등 굵직굵직한 성과들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양국이 북한을 겨냥,남북의 각종 교류와 대화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전제아래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한미공동책을 구체적으로 가시화시켰다는 것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남북대회 존중

또 양국이 공동성명을 통해서까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동협정을 이양하며 IAEA핵사찰을 수용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단계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례없이 각별한 평가를 내린 것은 주목할만한 부분이라 하겠다.

이번 SCM은 양측이 끝까지 절충을 벌여야할 핫이슈는 없었지만 한중수교·북한핵·남북대화·주한미군감축등 급변하는 한반도안보환경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동인식및 대처가 긴요하다는 점에서 내외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특히 양국이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정치적 전환기에 이미 구축된 안보협력관계를 공고히 다질 필요성이 대두되었고,21세기에 대비한 장기적 한미군사협력방향의 구체적 모색이 필요한 시점에 개최됨으로써 그 의미를 부여받았다.

○한국군 역할 제고

북한의 핵사찰 촉구와 핵개발 저지문제는 공동성명·양국 국방장관 단독회담·제14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등 여러 곳에서 일관되게 강조되었다.

이중 「넌­워너 2단계 주한미군 감축계획은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유보하되 핵문제 해결시에도 감축계획 재개문제는 한미간 긴밀히 협의한다」는 부분과 93팀스피리트훈련준비에 대한 합의등은 대북압력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행사는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구상에서 한국군의 역할을 제고시켜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그동안 주한미군이 행사해온 평시작전통제권은 6·25직후인 50년7월14일 당시 이승만대통령의 서한으로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넘겨진 이후 42년여만의 일이다.

평시작전통제권이 「늦어도 94년말 이전」에 한국군에 이양되면 한국합참의장이 ▲평시 부대이동및 배치권한을 갖게되고 ▲팀스피리트훈련등 한미연합훈련을 한국군 주도로 실시하는등 전술적 통제권이 행사되며 ▲전시에 대비한 작전계획 수립에도 한국군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한반도 방위는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은 이를 지원하는등 한국군 숙원인 자주국방 달성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하나의 성과인 FDO의 즉각전개는 전쟁발발 이전단계라도 적의 군사적 위협이 증대되면 미 해·공군전력이 미리 전개됨으로써 적의 도발을 억제한다는 새로운 개념으로 우리측이 지난해부터미국측에 계속 강조해 왔다.이같은 FDO의 즉각전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를 위한 사전조치를 한층 강화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

21세기를 지향한 한미안보협력방안은 현재로선 윤곽없이 모호하다.다만 통일후라도 우리는 열강 사이에서 자주국방의 한계보완이 계속 절실하며,미국측으로서는 세계전략 차원에서 지역안정을 유지하고 성내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지원을 필요로하기 때문에 상호협력방안 모색이 제기된 것이다.

이밖에 이번 회의에서 한미연합사령부(CFC)의 장래 문제에 관한 실질적 토의는 없었으나 한반도에서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한 평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계없이 CFC의 존속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한 것도 성과라 할 수 있다.<워싱턴=안병준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