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련 3부장관 입각인터뷰/이정우 법무

◎“부정선거 사례 1건도 없도록 예방”

『어려운 시기에 법무장관이라는 뜻밖의 중책을 맡게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신임 이정우법무부장관은 9일 상오 장관임명 발표직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겸사를 섞어 취임소감을 밝히면서 『공평무사한 법집행으로 공명정대한 대통령선거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소임을 완수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임명장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정곡빌딩의 변호사사무실을 떠나는 이장관은 선거관리장관으로서의 역사적 책무를 십분 느끼는 듯한 모습이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상 첫 「중립내각」의 법무총수직을 맡으신 소감은.

▲법무행정에 익숙지 못해 보통의 경우라면 사양했겠으나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필코 이루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마지막으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최선을 다하겠다.

­역대 법무장관 가운데 유일하게 판사출신이어서 다소 생소할 것 같은 법무행정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

▲줄곧 사법부에 몸담아온 사람으로서 법무업무가 다소 낯선 감은 있다.그러나 법의 해석·적용은 엄격해야 한다는 판사시절의 소신을 실무책임자들의 의견과 잘 조화시켜 「법과 원칙」을 앞세운 「법치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

­오는 12월에 있을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어려움이 많 것 같은데.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명선거에 대한 국민의 합의수준이 높고 각 당의 확고한 결의와 최고통치권자의 의지가 확인돼 있는 만큼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

불법선거를 감시·적발해야 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맡겨진 직분을 충실히 발휘,한건의 부정선거 사례도 없도록 사전예방조치를 철저히 취해 나가겠다.

특히 공무원이 개입된 「관권선거」시비가 없도록 부정의 소지를 미리 차단해 나가겠다.

­85년 대법원 판사 시절 「박세경변호사사건」에서 위헌소수의견을 내 주목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는 국민개개인에 대해 법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줘야 한다는 것이 나의 평소 소신이었으며 지금도 그런 생각에는 추호의 변함이 없다.

­정기국회·형사소송법개정안 작업 등 당장 산적한업무가 많은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서두르지 않고 법원행정처장시절의 경험을 최대한 살리면서 실무자들의 의견을 검토,원칙대로 대처해 나가겠다.<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