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해치면 누구든 처벌”

◎새 내각·공무원 엄정중립… 대선 공정에 최선/노 대통령,중립내각 출범 담화

노태우대통령은 9일 『오늘 출범한 새내각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오는 대통령선거를 우리 헌정사상 가장 공명정대하고 깨끗이 치르는 일』이라고 전제,『모든 선거관계법은 엄정히 집행될 것이며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법대로 다스릴 것』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이날 하오 청와대에서 TV·라디오로 전국에 생중계된 가운데 「공정선거관리를 위한 중립내각 출범에 즈음한 담화문」을 발표,이같이 밝히고 『공명선거에 대한 나와 새내각의 결의는 매우 단호하며 나 자신 국민과 역사에 책임진다는 결의로 공명선거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노대통령은 『정부는 이를위해 무엇보다도 모든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처하겠으며 이밖에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입장에 있는 개인이나 기관,또는 단체도 엄정중립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담화요지 3면>

노대통령은 『국가안전기획부도 시대상황의 변화에따라 역할과 기능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이 대폭 보강되어 공명선거감시활동이 크게 강화되고 불법과 탈법행위에 대한 법의 집행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중앙선관위의 모든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불법·타락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국정쇄신의 차원에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면서 『정부는 금전을 살포하고 선심공세를 하여 표를 모으는 타락선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법으로 다스리겠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공무원 여러분은 대통령선거에서 어떠한 외압도 물리치고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 이를 하나의 확고한 전통으로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노대통령은 『정치권도 선거법을 철저히 지켜 돈 안쓰는 선거,흑색선전과 비방이 없는 선거를 실현하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노대통령은 『앞으로 국가주요정책과 민생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늦출 수 없는 국책사업은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탈법행위,불법집단행동,폭력등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단호하게 다스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