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간첩단」 파문 정치권에 확산/3당,외무통일위 등서 격론

◎자료유출 재발방지대책 등 촉구/민자/사상논쟁 비화우려 이슈화 저지/민주/“기밀누설 경위 등 성역없는 수사” 공세 강화/국민

「남조선로동당」간첩사건이 일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그 파문이 정치권에까지 번지고 있다.

민자당은 국회 외무통일위·국방위를 통해 이번 간첩사건은 물론 김대중 민주당대표의 국방위활동을 돕는 개인비서가 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된 사실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지기로 했다.민자당은 국회논의를 통해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을 비롯,국회자료누출방지대책마련및 김대중대표의 국방위원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당도 김대중대표의 국방위원사퇴를 주장하는 등 민자당에 동조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8일 국회 외무통일위에서 한일협정체결당시의 김종필·오히라메모를 문제삼으며 간첩사건이 정치이슈화하는 것을 막으려는 등 수세에 몰리고 있다.

▷민자당◁

지난 7일 당4역과 국회 외무통일위및 국방위원장연석회의에서 「남조선로동당간첩사건」을 국회차원에서 철저히 조사,관련자들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기로 결정한뒤 8일부터 상임위활동을 통해 이들 문제를 쟁점화하기 시작.

민자당이 이번 사태를 다루는 관점은 두갈래로 분석된다.

첫째는 대북정책의 전면적 재검토이며 둘째는 정치권에서 연루된 인사가 있는지를 가리자는 것이다.

민자당은 북한측이 이러한 대규모 간첩단을 조직,국가전복음모를 꾸미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상호신뢰가 무너졌다고 보고 최각규부총리의 북한방문건은 물론 모든 남북경협지속여부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방위에서는 안기부장을 출석시켜 간첩단사건전모에 대한 보고를 들은뒤 이를 국민들에게 자세히 밝혀 군사기밀서류의 누출경위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국방위원인 김대중 민주당대표는 자신의 비서가 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된 점을 감안할때 이 문제를 스스로 다루기에 합당치 않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서류가 누출된데 대한 책임을 지고 국방위원을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등 민주당측을 겨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민자당은 또 이번 간첩사건에 7∼8명의국회의원이 연루됐다는 정치권의 루머가 사실인지 확실히 밝혀져야 국민의혹이 불식된다고 판단,관계당국뿐 아니라 각 정당에 대해서도 진상파악을 요구할 태세이다.

▷민주당◁

민자당이 김대표의 국방위원직사퇴를 요구하며 「사상론쟁」을 벌이려 하는데 대해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민자당의 공세에 반박·해명을 함으로써 이 문제를 쟁점화시키려는 민자당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보다는 「입을 다물어」 일과성 사건으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공안당국이 야당의원들을 내사하고 있다는 「설」까지 흘러나오며 사태가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8일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방어로 태도를 전환.

이부영최고위원은 이날 아침 『수사과정에서 혐의점도 포착되지 않았는데 대선에 임박해 민주당의 대통령후보나 야당의원들을 흠집내려는 얘기가 나도는 것을 보니 정부의 공명선거의지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안기부와 민자당을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날 외무통일위원회에서 지난 64년 한일협정 당시 「김·오히라메모」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면서 민자당의 김종필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는등 민자당의 공세를 흐트리기 위한 「맞불」을 놓았으나 사안의 중대성으로 미루어 약효가 떨어진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국민당◁

8일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남한 조선로동당간첩사건문제를 중점 논의,특히 김대중 민주당대표의 비서가 관련됐다는 사실을 적시하며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회의후 변정일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정치권인사가 다수 관여됐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막상 수사결과는 김대표 비서가 국방관련자료를 넘겨주었다는 내용으로 그쳤다』면서 다분히 민주당측을 겨냥했다.

변대변인은 또 『국가안보에 관계되는 사건의 수사는 중립내각과 별개이며 정치적 고려에 의해 수사 범위가 정해져선 안된다』고 말했다.

변대변인은 『브란트 전서독총리는 비서의 간첩혐의로 총리직을 사퇴한 일도 있다』면서 『따라서 김대표의 국방위원직사퇴는 당연한 것』이라고 몰아세우기까지 했다.<이목희·윤승모·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