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공식사과하라(사설)

남북총리가 대규모대표단을 이끌고 8차례나 상호방문하며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을 선언하고 그 부속문서에도 합의했으며 웃는 얼굴로 축배도 여러차례 들었다.그런데 이게 웬일인가.북한은 적화통일을 위한 대남혁명공작을 중단하지 않고 있었다니 말이다.큰 충격이 아닐수 없다.배신감의 분노와 실망을 금할수 없다.북한은 왜 말이없는가.

정부는 7일 통일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남한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간첩사건관련 대북항의성명을 발표했다.남북합의서 발효이후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위반행위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했으며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및 대남적화통일혁명전략의 완전포기를 강력히 촉구했다.그러나 남북기본합의등 기왕의 대북정책은 그대로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다.당연한 항의요 촉구며 적절한 대응이라 생각한다.

북한은 공식해명과 사과를 해야하며 재발방지도 다짐해야 한다.이번 사건말고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간첩공작은 얼마든지 있을수 있다.그 모든 것도 즉각 중단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다짐도 해야할 것이다.그리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할 행동의 표시도 있어야 한다.대남적화통일혁명전략의 공식포기성명도 방법이다.남북핵상호사찰수용이라든가 이산가족교류동의같은 것이 행동의 의사표시요 성의일수 있을 것이다.그렇지않고서야 어떻게 북한을 믿고 합의하며 실천할수 있겠는가.웃으며 합의하는 이들이 뒤꽁무니론 또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 의심하고 경계하게 해서는 진정한대화가 이루어질수 없을 것이다.

사건의 뿌리는 20년을 넘고 있다.냉전의 대립이 극심했던 시절에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수긍이 가는 면이 없는 것도 아니다.그러나 화해와 협력이 시작된이후에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없는 배신이요 배반이 아닐수 없다.그런짓 않기로 약속한 남북기본합의서 발효이후까지 그러고 있었다는 사실을 북한이 우리라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모든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이상 지난날처럼 그냥 잡아떼는 식으로 용납될 일은 절대로 아닐 것이다.이 기회에 우리는 북한 지도자들에게 다시한번 묻고 싶다.정말 북한이 한국을 「적화」통일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온세계는 지금 개방과개혁 그리고 민주화의 「백화」로 가고있다.북한에 공산주의를 강요했던 공산종주국 구소련까지도 민주화했으며 아시아 사회주의대국 중국도 개방과 개혁의 가속으로 점진적인 민주화의 길을 걷고 있다.북한이 무에 그리 대단한 나라인가.공산주의 지키기도 어려울 것이 분명한데 민주발전의 한국을 흡수해서 적화통일할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어이가 없다.세계가 웃을 것이다.

민주화 한국의 각종 여론백출과 내부적 이해갈등의 허술해보이는 모습이 북한의 희망적 환상을 촉발하고 있을지 모른다.적화흡수가 가능한 것으로 믿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다.공산독재의 북한기준으로 보면 있을수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그러나 허술해 보이고 혼돈스러워 보이는 그점이 바로 다원화 민주사회인 한국의 강력한 힘을 만들어내는 원천이요 밑걸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것이다.김일성주석을 비롯한 북한 지도자들은 하루속히 하망의 환상에서 깨어나야할 것이다.

우리정부는 이번사건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기본합의서의 실천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북한의 배신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남북대화와 합의서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인내의 관용이라 생각한다.북한당국은 우리의 이같은 인내와 관용의 건설적 대응에 응분의 성의있는 호응을 보여야 할것이다.우리는 북한의 대응을 주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