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채권」 발행 신중 검토/통일비용 조성

◎세계잉여금 비축·차관도입도 고려/대북투자 기업엔 세제혜택 확대

정부는 통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을 통한 세계잉여금의 비축 ▲통일채권 발행 ▲해외신규차관 도입등 다양한 조달방법을 검토중이다.

또 남북경제교류가 활성화 될 것에 대비,기업의 투자액중 일정비율을 손비로 인정하는 등 금융·세제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4일 경제기획원·재무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핵문제등 남북현안이 원만하게 해소될 경우 남북관계가 급진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같은 대책들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통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세등 새로운 목적세를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본예산 또는 세계잉여금에서 일정액을 비축하는 한편 통일채권의 발행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또 막대한 통일비용을 국내에서만 조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세계은행(IBRD)으로부터 신규차관의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세계은행에 오는 95년 차관수혜국에서 졸업하겠다고 통보하면서 통일이 될때는 예외적으로 차관을 공여받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요청,세계은행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통일 이전에 우리 기업의 북한진출이 가능해질 경우 대북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각종 금융·세제지원책도 강구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최근 통일기금 마련을 위해 국내기업이 대북투자를 위한 자금을 적립할 경우 투자액의 20%까지를 손비로 인정해 주기로 확정했으며 앞으로 대북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세제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개발원(KDI)은 최근 독일방식의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연간 6조4천억원에서 8조6천억원(90년 기준)의 통일비용이 10년동안 지출돼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통일이 경제협력단계 등을 거쳐 점진적으로 이뤄지면 비용이 연간 3조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