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각 민생공약(미 대선 열전현장:2)

◎“50년래 최악” 경제회생책 공방/부시,정부지출 억제·감세정책 제시/클린턴,“군사비 삭감·고소득층 증세”/페로는 “기업경험 살려 적자 줄이겠다”

미연방정부는 최근 미국의 극빈자수가 3천5백만명이라고 발표했다.

전체인구의 14.2%에 이르는 이 수치는 지난 1년동안 2백10만명이 늘어난 것이다.4인가족 기준 연간수입이 1만3천9백24달러,한화로 환산하면 한달수입 90만원 이하인 집을 극빈가정으로 계산한 이 통계는 1964년 이래 가장 나쁜 상황을 나타낸다.8월말 현재 실업률도 7.6%에 이르고 있다.

타임지의 최근 조사결과를 보면 미국민의 60%가 이번 선거전의 최대쟁점은 「경제」로 보고 있다.「대외정책」2%와 극명하게 대조된다.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각종 통계보다 더 심각하다.파산이 속출함으로써 빌려준 돈이 걷히지 않아 문을 닫는 은행이 최근들어 연간 2백∼3백개에 이르고 있다.

미국경제에 이상이 있다는데 이의를 다는 사람도 지금 미국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그러나 그 증상과 원인에 대한 해석은 제각기 다르다.

극빈자 통계가 나오던 날 빌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후보는 새로운 극빈자 통계와 관련,『부시행정부가 초래한 오늘의 경제는 50년래 최악』이라고 주장하면서 『공화당 정권이 지난 전당대회에서 내놓은 정책은 현재보다 더 나쁜 결과를 예고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말린 피츠워터 백악관 대변인은 『이런 결과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전제하고 『불경기는 가계수입과 극빈자 통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돼있다』고 코멘트했다.

집권 공화당의 일관된 논리는 현재의 인플레율이 30년래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산업투자를 위한 은행대부 금리도 최상의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세계 전면적인 불황의 영향이지 정부의 시책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다.부시정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이런 불황속에서도 최근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으며 91년 하반기부터 실질 경제성장률이 완만하긴 하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적절한 정책의 효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시각때문에 지난 8월 휴스턴 전당대회에서도 공화당은 일반의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새로운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정부지출의 억제와 감세정책이 그나마 눈에 띄는 것들이었다.

소비촉진을 위해 모든 납세자에게 일정률의 소득세를,투자촉진을 위해서는 자본이득세를 감면해주고 예산적자를 줄이기 위해 복지부분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10%씩의 예산삭감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시각은 사뭇 다르다.민주당은 공화당이 투자촉진이란 이름아래 자본이득세와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정책을 계속해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심화시켰으며 이의 결과로 중산층이 계속 축소되고 빈곤층을 확산시켜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왜곡시켜 놓았다고 주장한다.

클린턴 후보는 또 공화당이 집권 12년동안 무모한 군사비증액과 정책실패로 미국을 세계 최대의 채무국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다.클린턴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산층에 10%의 감세조치를 하는 대신 연소득 2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증세정책을 펴겠다고 말한다.

또 군사비를 줄이는 대신 교육훈련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쪽의 시각에 다같이 비판이 따르는 것은 물론이다.부시에 대해서는 이미 해오던 정책때문에 경제가 오늘에 이르렀는데 같은 정책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은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지 경제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그러나 공화당의 우파들은 부시가 88년 선거공약을 깨고 90년 민주당의회의 압력을 받아 증세정책을 받아들여 공화당 정책에 실효가 없었으므로 정책을 보다 우파적으로 강화해야 된다는 반론을 제기한다.

클린턴의 공약 또한 그럴듯한 비결은 있으나 무슨 돈으로 그많은 간접자본 투자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따른다.

로스 페로 후보는 그의 정책구상을 반영시키기 위해 재도전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의 정책이 과연 어떤 것인지 내놓은 일이 없다.▲세제개혁을 통한 공정성 확보 ▲일본통산성과 유사한 정부·기업간 전략협력기구 설치가 그나마 그가 제시한 구체적 정책대안이다.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기업경영 경험을 토대로 세계최대의 채무국이 된 미국의 국가재정을 정상궤도로 돌려놓겠다고 한다.최근 그는 재정적자를 어떻게 줄이겠느냐는 질문에 『휘발유세를 올려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가 자동차를 가진 모든 사람들의 지탄을 받은 일이 있다.

초반의 「페로돌풍」은 기성정치제도에 대한 그의 도전이 변화를 바라던 미국의 전반적 분위기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지 새로운 정책이 아니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색깔차이가 점차 엷어져 가고 있는게 역사적 추세이고 부시와 클린턴이 모두 당내 중도파를 대표하고 있어 세상을 보는 눈에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작은 정부라는 이름 아래 강자를 대변하는 공화당과 사회정의라는 간판으로 큰 정부론을 펴는 민주당간의 이념적 뿌리는 아직도 남아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뉴욕=임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