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경협의 방향/정영록 대외경제연 책임연구원 경제학박사(특별기고)

◎중국 성장따른 수요변화에 대응을/정책입안자 적극 교류… 중기에까지 투자기회줘야

노태우대통령이 북경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국내 중국열이 크게 달아오르고 있다.한·중 수교는 만 20년전 키신저를 일약 세계적인 잠행외교명사로 만들면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닉슨대통령의 중국방문 만큼이나 일반의 예상을 뒤엎고 조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물론 일부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면서 한·중 수교가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차관제공 밀약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그러나 정치적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어차피 가야 할 길이었다면 한·중수교 자체보다는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닉슨 방중만큼 전격적

중국은 현재 등소평 체제로 상징되는 80년대 고도경제성장을 90년대에도 어떻게 지속하느냐에 골몰하고 있다.특히 80년대 서방세계와의 접촉을 통해 국제사회의 진정한 주역으로 복귀하는데는 경제력이 필수적임을 깨닫고 있어 경제개발은 더 필요해지고 있다.중국 당국은 최근 연 6%이내의 중저속 안정성장에 더이상 매달리지 않고 연 성장목표를 9%로 수정하고 있다.중국지도층이 이처럼 고도성장을 추구하는데는 80년대 고도 경제성장정책이 성공했다는 나름대로의 자신감,6·4천안문사태 이후의 정치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는 자체판단,4백50억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와 2천억달러에 육박하는 민간가계저축을 가용재원으로 고도성장에 필요한 설비와 기술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자금사정의 여유등이 각각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중국은 이러한 고도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협력가능 국가를 중국내에서 경쟁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한국도 이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중국을 당장 해외부문 침체탈피를 위한 계기로 활용함은 물론 21세기 공존공영의 장기적 경제협력 동반자로 삼지않을 수 없다고 본다.우선 양국관계 정상화로 대기업체의 활발한 중국진출이 예상된다.보도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체의 1억달러이상 되는 철강·유화계통의 대형사업들이 조기에 성사될 전망이라 한다.앞에서도 지적한 바처럼 중국이 고속성장을 추구하는 경우 우리는 향후에도 이들 분야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야 한다.이를 위해 정부가 할 일도 적지않다.현 중국이 지향하는 바가 과거 우리나라 고도성장기 개발전략과 흡사한 면을 감안하여 중국의 성장단계에 따라 필요한 개발수요를 조기에 예측,업계참여를 유도해줄 필요가 있다.그 일환으로 중국정부 경제개발계획 입안자들과의 적극적인 교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치불안해소에 고무

또 하나는 중소기업에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지난 10년간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을 주도해온 것은 우리나라의 새마을공장과 흡사한 중소규모의 농촌기업이었다.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중소기업체들로서는 이들과의 협력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하다.문제는 중국측 협력가능기업을 접촉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다.익히 아는 바처럼 국내 중소기업체는 자금·고급인력·고급정보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정부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체 관련 협회를 이용한다든지 유관 대기업체와 공동진출케 하는 방안을검토해 봄직하다.과거 경제발전의 호기마다 주로 대기업에 그 혜택이 돌아갔음을 지적,중국에서 만큼은 적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공통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음을 정부가 알아야 한다.

한·중 수교와 관련,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이 경협차관제공 가능성이다.상당한 외채를 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차관제공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그러나 소련과는 사정이 사뭇 다르다.우리나라가 후발 중국진출국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면 차관제공도 검토해 보는 전향적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일본이 중국에 대해 공공차관을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득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일본은 차관제공을 통해 대형사업 입안단계부터 획득하기 어려운 정확한 정보를 얻어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주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고 있다.성격은 다소 다르나 대형사업 참여에 대한 기회를 조기에 알기 위해서는 일본뿐 아니라 중국관계에 비교적 풍부한 자료가 있는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에 유관인사를 파견,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육성 등 난제도

이외에도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투자가 지역적인 편중현상을 빚고 있다든지,중국경제에 대한 전문연구자가 국내를 통틀어 수십명에 불과하다든지,한국적 관념으로 소위 중국측 실세를 찾아나서는 것만을 능사로 생각하는 일부 기업가의 그릇된 자세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허다하다.한·중수교가 이루어진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고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것일 것이다.어느 고위 외교관이 지적했듯이 한·중 수교가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동거에서 법률혼으로 이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되고 있다.그러나 비록 동거를 거치긴 했지만 복잡하고 노련한 상대방을 파악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미숙한 감이 있으며 법적인 혼인이 성사되었다하더라도 혼인초기가 무척 중요함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연애결혼에 성공한 들뜬 분위기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현실생활에서 부딪치게 될 허다한 문제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가느냐가 관건이다.